메뉴닫기
  >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총 게시물 :

146

[Futures Brief]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제1호>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향후 파급효과를 일으킬 글로벌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로 ▼인류의 멈춤을 뜻하는 앤스로포즈(Anthropause), ▼방어막을 치고 만나는 사적 모임으로 소셜 버블(Social bubbles)의 확산, ▼소셜 버블의 오프라인 확장판 줌 타운(Zoom Towns), ▼모든 삶의 공간에 내재된 인공지능과 소통해야 하는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의 등장, ▼쪼개진 인터넷을 뜻하는 스프린터넷(Splinternet), ▼모든 시민을 생체적으로 감시하는 정부(Bio-surveillance Regime),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하는 유전체 합성기술(Whole-Genome Synthesis), ▼순환경제의 귀환(Return of Circular Economy)을 소개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로 박 그룹장은 이머징 이슈연구에 대해 사회적 문제를 미리 살펴서 그 문제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머징 이슈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제기되었는지 분석해야 하고, 정책적 대응의 과정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있는지,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문제의 해결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머징 이슈 연구는 장차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회적 문제의 해결까지 진행되기 위해선 발신자와 확산자에 대한 의도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그룹장은 “본 연구를 통해 이머징이슈 연구의 필요성, 이슈의 발신자 특성, 연구의 기존 사례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이슈의 정책적 대응 과정을 제안했다”며 “앞으로의 연구는 사회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누적돼 수면 밖으로 터져 나올 이슈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1-07-29

조회수 : 2722

[국가미래전략 Insight]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제23호>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의 정의에 기반해 대량의 문헌 데이터 속에서 정의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이슈 후보를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를 의미한다.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선 현재 추세나 영향이 미약하더라도 향후 트렌드나 메가 트렌드로 전환 가능성이 큰 이머징 이슈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머징 이슈는 대략 5-10년 후에 지배적 트렌드가 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인터뷰,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탐색했지만, 전문가 편향성, 다학제적 관련 정보의 폭증으로 여러 관점의 이슈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김 실장은 대량의 문헌 정보를 활용해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를 포괄한 이슈 후보를 탐색하는 방법론을 도출했다. 문헌을 기반으로 신규성(Novelty), 확장성(Fast growth), 타분야 파급효과(Impact)를 고려하여 이머징 이슈를 정의하고 대량의 문헌 속에서 이머징 이슈 후보군을 신속히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렇게 도출된 이슈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ㆍ검증을 통해 최종 이슈를 정의하고 확정하도록 이머징 이슈 도출 방법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함께 제안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 사례에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ICT 기반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 적응, 새로운 기회 등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키워드들이 도출됐다. 김 실장은 “향후 범용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하고,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현한다면, 이머징 이슈 연구 활성화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유빈

작성일 : 2021-07-22

조회수 : 2684

[국가미래전략 Insight]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제22호>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외 4인은 지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자살방지와 자살위험 억제에 초점을 둔 기존 접근의 문제점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자살자를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하거나 자살을 막지 못한 유가족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도 잘못임을 설명하며 기존의 상식화된 접근과 안이한 행정적 접근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박 그룹장은 자살을 개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인 중심이 아닌 ‘사회적 자살률’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자살률은 해당 국가의 국민통합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지표로 연대와 결속, 공동체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힘’의 정도를 보여준다. 사회의 힘이 더 강해져야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에 집중한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관리,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안전망 확충에서 불공정한 노동시장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정책의 토대 위에서 자살예방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자살예방 성공사례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각 나라의 자원과 환경에 근거해 접근해 사회 통합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핀란드는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한 심리 종합적 접근인 심리부검정책을 개발해 대응했고 덴마크는 다각적 관점에서 복지지원정책을 세분화해 추진했다. 일본은 행정부처의 체계적인 노력과 정책적 관심이 이끌어낸 PDCA(Plan-Do-Check-Adjust) 순환방식을 구현했다. 실제로 1985년과 비교하여 덴마크는 10만 명당 28.6명(7위)이 자살하는 국가에서 2017년 9.4명(26위)으로 감소해 큰 변화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매우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나 2019년 일본의 전체 자살 건수는 10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후생노동성 「2020년 자살예방대책백서」). 반면, 한국은 1985년 11.2명(23위)의 저자살률 국가에서 2017년 23.0명(1위)으로 상승해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박 그룹장은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제도는 물론이고 누구보다 큰 아픔을 겪는 유가족ㆍ사별자에 대한 정책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가나 사회가 개입할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법 개정, 제도 정비 및 연구와 조사, 기획과 실무 등 여러 차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자살률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박상훈,이상직,김용희,문지혜,황희정

작성일 : 2021-07-07

조회수 : 3471

[국가미래전략 Insight]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제21호>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을 다차원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국민 선호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회로 전략을 제시했다. 박 그룹장은 최근 3년 동안 발표된 미래의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가 국가성장과 개인성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국가성장, 경제성장, 효율성과 능력주의를 중시했지만 최근 개인성장, 환경보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비전과 실천의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경제성장과 개인성장이 모두 함께 하는 장기(선호)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버리고 환경보존과 개인성장을 중시하는 우회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성장주의와 환경훼손, 국가성장이 결합되어 만들었던 우리사회의 모습(사회1)과 다른 새로운 공간(사회2)이며, 우회해서 가다 보면 우리사회가 추구했던 목적지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각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그룹장은 “제시된 대안은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이자 중간 기착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선호미래로 가는 가파른 지름길보다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완만한 길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1-06-24

조회수 : 2602

[국가미래전략 Insight]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제20호>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국민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조건으로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와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것,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갈등, 교육, 고령화 등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활용 등으로 한층 스마트해진 일반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국민주도의 발전모델이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들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인간중심 공동체 모델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의 국가발전모델은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 정부의 관점 중심이었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 사회구성원들의 관점이 반영된 국가발전모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목표 이미지, 국가 차원의 지향점을 향한 방향타, 국가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 김 원장은 국가발전모델의 중요성과 역할 및 역사적 흐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및 국가미래상으로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제안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현곤

작성일 : 2021-06-10

조회수 : 3058

[국가미래전략 Insight]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제19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감소에서 기인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수행에서의 국가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2019년과 2045년 기준 지역별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분포와 균형을 이루는가를 분석했다. 이채정 박사는 ▲OECD 회원국에 대한 유형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나친 시장의존형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통하여 현행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민간이 제공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하면, 이용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시장의존형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재배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작성일 : 2021-05-27

조회수 : 2822

[국가미래전략 Insight]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제18호>

연구책임자인 조인영 부연구위원은 입법부 기능개선과 관련, 국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비교연구 및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이의 원인을 현 제도배열의 부조화로 인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브리프는 4가지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과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동시에 높이거나 낮추는 방안 지양,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을 강화하고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약화하는 ‘말하는 국회’의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회피할 필요가 있음, ▲의회조직 차원의 ‘일하는 국회’로의 제도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체제 차원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제도적 상보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다수제 민주주의를 합의제로 변경하는 방향의 체제 개혁이 가까운 시일에 가능하지 않다면, 의회조직 차원의 제도개혁은 ‘맞서는 국회’의 제도 공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한국 민주주의가 합의제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하는 국회’로의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다수제 민주주의와 잘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서로 상충되는 제도개혁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상보성을 높이는 제도적 배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선 정치제도의 효과성과 대표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국회의 비효율성과 저 신뢰 현상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는 OECD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와의 비교의 맥락에서 파악할 때 이상치(outlier)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조인영

작성일 : 2021-05-13

조회수 : 2554

[국가미래전략 Insight]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제17호> (수정)

[국가미래전략 Insight]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2020년「한국인의 행복조사」결과 지역, 연령,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른 행복의 불평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층 연구 및 정책적 제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1월 15세 이상 전국 남녀 약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통해 행복을 ‘전반적 행복감’,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전/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도출한 결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평균적인 전반적 행복감은 중간 이상을 기록했지만 60대 이상, 1인 가구, 교육 및 수입 수준이 낮은 집단,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 등 행복 취약계층이 존재하여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했다. 또한, 성별 또는 사회경제적 지표들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던 것은 ‘지역 간의 격차’로 전북, 전남, 광주, 경남 지역의 행복 수준은 높게 측정됐지만, 경북과 제주는 행복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의 행복 실태를 분석해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저소득층, 경북과 제주 등 지역민을 포함해 행복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모색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행복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구성원의 행복 수준이 그 사회를 더욱 윤택하고 견고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국회 입장에서 행복 수준과 불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의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추후 심층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작성일 : 2021-04-29

조회수 : 3446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제16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연구위원은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 추진,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의 구축,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도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의 관할권 조정과 부처 내 협업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에서는 충원제도와 승진제도로 나누어 고시제도 및 공채개혁, 민간개방형 직위제, 성과ㆍ역량 위주의 내부 승진시스템 구축 등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에서는 주거 및 지역공동체, 보건의료, 고용보험, 노사관계 등 부문에서 중앙정부 주도형 모형을 탈피한 분권형 의사결정과 지역 중심 서비스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분권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거점도시와 주변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권역을 재설정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에서는 국회의 사회갈등 조정 역할 제도화와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국회와 재정 당국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개혁의제로 도출하였다. 한편, 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전략연구시리즈는 우리나라가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가운영 시스템의 시각에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장기발전전략의 최종 목적은 국가비전의 제시와 더불어 기존 제도의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제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삶의 질, 성장동력, 노동체제 등 국가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문별로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명과 암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작성일 : 2021-04-14

조회수 : 2867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제15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여 박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전략 수립ㆍ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10대 정책혁신과제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 ▲목표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합적 고려, ▲정책학습효과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다각화,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계획 내 목표ㆍ전략ㆍ과제 간 응집성 및 논리적 인과관계 강화, ▲환경변화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 계획 수정 보장,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수행한「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반 정량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반 정성 분석을 결합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여 박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결집한 중추적인 기제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국가 중장기계획과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작성일 : 2021-04-01

조회수 : 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