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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제36호>

보고서에서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는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반목과 대립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 목표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희생되는 것이 아닌, 평등한 주체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전의 실현을 위한 지향 가치로 ‘자율과 분권’, ‘다원 가치 중심’, ‘사회적 약자 우선’을 설정하고,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더불어 사는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의 4대 중점목표 아래 12개의 중장기 아젠더를 제안했다. 특히, 2022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로 향후 3개 정부가 지속 추진해야 할 중장기 아젠더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각 아젠더별로 합의, 잠재적 갈등, 첨예한 대립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여 향후 사회적 대화 확대를 위한 화두를 제시한 것은 이번 보고서의 차별성 중 하나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위원회는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국가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20년 11월 말 설치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이다. 미래비전 2037 보고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를 총괄 지원한 국회미래연구원 김유빈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아젠더가 담긴 만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정치권과 국민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김유빈

작성일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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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제35호>

정훈 연구위원, 여영준 부연구위원이 전문가 2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기후변화 정책과 입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식적 의견수렴’과 ‘성급하고 폐쇄적인 입법 과정’이 도출되었으며, 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성으로 선진국 수준의 규제 법제와 국내 산업계 전환 촉진 유도 및 수출 산업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으로 지원, 보호, 촉진과 전환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제 혜택, ▼ 금융지원, ▼R&D 지원, ▼보급·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 산업별 맞춤형 지원, ▼거래제 합리화, ▼제도혁신, ▼ 정책 거버넌스, ▼교육과 홍보를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렇게 제시된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AHP(계층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시급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R&D 지원→세제 혜택→금융 지원→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 혁신→보급 및 상용화→인프라 구축→정책 거버넌스→거래제 합리화→교육과 홍보 순으로 도출됐다. 추가적으로 연구진은 우선순위가 높게 도출된 ‘R&D 지원’ 정책에 대해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따라 산업지원 정책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했다. CBAM 도입으로 하락했던 GDP, 사회적 효용,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R&D 지원으로 다소 회복되며 경제성장 위축 효과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간접적 영향으로 발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촉진하는 것도 확인했다. 정훈 박사는 “산업지원 정책 시행이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대응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산업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증했다”면서 “산업지원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국제사회 요구 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더불어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정책과 지원 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정훈, 여영준

작성일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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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제 34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인구, 지역경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통해 지역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적응전략과 인구증가를 위한 완화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민 박사는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역 주도의 미래 전략 수립 필요, ▼지역 주도의 맞춤형 미래 전략 추진 및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위주의 기존 지역 발전방식에 대한 재검토, ▼인구변화에 적응하는 지역 정책 시스템으로서의 전환과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어 인구와 정주여건이 정합을 이루는 공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지역별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낙후지역부터 중소도시,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으며, 지역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보경 박사는 인구감소의 위기를 현실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과거의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보경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감소는 지역의 위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주도로 완화전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응전략이 적절히 구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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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저출생ㆍ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제 33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이 거주지 기준 생활 반경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는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에서 아동 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편차가 관찰되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은 경쟁 수준 및 배제 수준에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분포 양상이 포착되었다. 서비스 경쟁 수준은 가용한 서비스 기관의 수 대비 서비스 대상 인구로 정의하며, 서비스 소외 수준은 서비스 범위 내에 가용한 서비스 공급원이 없는 대상 인구 규모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 서비스에서의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이 높은 전형성을 보였으며, 서울특별시는 아동 서비스에서의 높은 경쟁률과 낮은 배제 수준을 특징으로 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노인 서비스에서 낮은 경쟁수준과 낮은 배제 수준을 동시에 보이는 특성을 보였으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아동서비스에서 배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관찰되었다. 이채정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있어 각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법으로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전달체계 확대가 필요하며,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인 저출생을 감안하여 전달체계가 밀집된 지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한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전국망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작성일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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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제32호>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지 못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거나 경력초기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최근 지속되는 저성장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가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란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제적ㆍ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기업가정신은 대학생의 창업, 취업 및 진로,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상태 및 태도, 대학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이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확산을 통해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창업ㆍ창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우리 사회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학의 역할, 교육 패러다임, 교육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대학교육 실천의 변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도전에 따른 실패위험의 사회적 공유 등 사회문화적 요인의 변화와 정부규제 혁신 및 창업지원 프로세스 개선 등 제도적 요인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도 시사했다. 성문주 박사는 “본 보고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대학생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역할 및 증진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네덜란드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작성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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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제4호>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중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로 ▲미중 대립의 새로운 국면, ▲환경재난의 빈발, 국가 간 갈등 확대,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공간의 등장, ▲가상현실의 급진전, ▲인공지능의 오용, 알고리즘의 편향성, ▲탈사회화, ▲사회적 돌봄 노동의 증가, ▲새로운 임금체계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모자이크 가족의 확산을 도출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로는 ▲토지의 공공성 부각, ▲에너지 자립과 분권화 결합, ▲로봇의 자율성 증대와 사회적 합의, ▲ 우주 생활권 진입, ▲에코파시즘을 예측했다.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슈의 경우,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장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이며,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와 기술경쟁으로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혼란과 사회적 우려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립 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의 경우, 공공의 영역, 기술의 영향력, 인간의 관계는 확대 경향을 띄지만, 환경보존의 정치적 반동으로 에코 파시즘 등장 가능성이 도출됐다. 또한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공공성, 사회적 합의, 분권화가 부각되고 기술의 급진적 전개에 따라 안전지대의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며 우주를 인간의 생활권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흐름도 예상할 수 있었다. 박성원 박사는 “제기된 이머징 이슈는 대부분 현재 논의를 포함한 미래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가능성이 낮지만 파급력이 높은 이머징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의 확산 등 블랙스완 이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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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 Foresight」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제6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GDELT를 이용한 갈등지수의 움직임이 우리가 인식하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ELT Event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어조 정보와 비교했을 때 두 국가 간 갈등의 변화를 더 잘 포착되는 것을 확인했다. 보고서에서는 GDELT의 Event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언론 기사의 어조(average tone) 정보와 사건(event) 개수 정보를 바탕으로 두 국가 간 갈등지수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 간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갈등지수를 바탕으로 살펴본 국제관계는 아래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간 관계에서는 2019년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제한 조치가 양국 간 갈등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2017년 상반기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양국 간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다. 한국과 북한의 경우,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2016년 수소폭탄 실험 및 인공위성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미국과 북한 간 관계에서는 2016년 미국 국적 민간인의 북한 억류 사건, UN 안보리의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2020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대치,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및 청두 소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로 인해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호주와 중국의 경우, 2020년 호주가 미국의 편에 서서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박성준 박사는 “본 연구는 갈등지수의 도출과 적합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수가 앞으로 국제관계의 분석 및 예측, 국가 간 갈등이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준

작성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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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제31호>

이선화 연구위원은 복지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복지 분야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혁 방안을 도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복지보조사업 개편방향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전국 표준 지원이 중요한 현금급여성 기초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주도와 재정 책임하에 추진할 것 ▼지역성ㆍ다양성ㆍ현장성이 중요한 사업은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하는 분권형 사업화를 시행할 것,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시행자 또는 성격이 다양한 유사ㆍ중복 복지사업은 사업을 통합하거나 연계할 것, ▼성격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향성과 통합 기준을 명확하게 한 후 유사 사업 간에 통합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개별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조정안에 덧붙여 재정 중립의 관점에서 정부 복지재정 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중 1안은 중앙재정에서 복지비 지출 부담을 늘린 만큼 다른 분야의 재정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2안은 복지와 교육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현금 급여성 복지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청과의 공동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 3안은 ‘현금급여는 중앙, 사회서비스는 지방’이라는 원칙하에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재원을 자체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기능이 다변화될수록 공공재 공급을 둘러싼 의사결정이나 공급 방식 및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하다”면서 “복지재정사업 효율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간 권한과 재정관계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평적인 파트너로 사회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적 및 행정적 분권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작성일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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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 Foresight」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제5호>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미래 전쟁의 양상과 군사력 경쟁의 중점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는 미래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강대국간 군사력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발전 속에서 기술과 안보의 연계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신흥기술이 상업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를 동시에 가진 이중목적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안보, 산업과 국방의 연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부상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추동되고 있는 미래전쟁 전망과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응에 주목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미래 질서와 미래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미중 양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와 군사혁신-군구조 혁신, 군사기술혁신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 구축이 아닌 기술패권경쟁의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술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민군융합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혁신의가속화와 미래전력 구축이라는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로 향후 미중간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지속 심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차정미 박사는 “한국의 기술혁신 전략 또한 미래전쟁 대비뿐만 아니라 민군협력의 구조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군사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국이 오랜 정치 사회적 토대 속에서 각자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한국형의 효과적인 군사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정부, 군, 산, 학, 연이 함께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작성일 : 2021-11-11

조회수 : 2249

「국가미래전략 Insight」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제30호>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관련, 중장기적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에너지전환정책은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혁신적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해오고 있다.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EERS를 이행하는 에너지공급자와 전반적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질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에너지공급자와 관리기관 모두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의 부재,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로 EERS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도출됐다. 이에 대안으로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또는 투자금액 환수 장치를 통한 재무적 보상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조해인 박사는 “해외의 성공적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현재 EERS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면서 “에너지공급자가 투자금액 회수를 보장받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직접 에너지 소모량을 관리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EERS 사업 이행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 책임자 : 조해인

작성일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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