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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독일의 전략과 국내에의 시사점 <117호>

작성일 : 2024-12-23 작성자 : 정훈

[이미지] 표지.jp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117.pdf





글로벌 탄소중립 과정에서 주요국들이 제조업 기반 회복을 위해 산업전략 수립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계 제조업 3~4위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전략 수립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국내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산업전략 수립 및 법제화 추진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재원 배분 체계 개선  ▽탄소중립 산업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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