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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S(지속가능성)-D(디지털 공정성)-G(글로벌 경쟁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109호>

작성일 : 2024-09-30 작성자 : 여영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탄소중립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성장 요구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와 함께 복잡한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가 선제적인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입법・정책적 수요는 ‘S(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 ‘D(Digital fairness, 디지털 공정성)’ - ‘G(Global competitiveness,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맞닿아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과 ESG 경영 역량 강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 글로벌화 지원 등을 다루는  ‘S-D-G 전략’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