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브리프는 핵심광물 수급 불안정성이 국내 전략산업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전략적 개입과 자원안보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광물의 95%가 해외에서 수입되며, 일부 광물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를 상회한다. 브리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 경제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중심의 수입구조와 미국·유럽 공급망 참여라는 이중구조하에서 국내 기업이 양방향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리프의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0년 센카쿠 열도 사건으로 촉발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당시 약 90%에 달했던 중국 의존도가 2010년대 후반까지 60% 내외로 안정화되었으나, 2020년대에 들어 다시 70%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다시 핵심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브리프는 밝혔다.
일본과 달리 미국 정부는 2010년대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한 결과 희토류 중국 의존도가 2010년 80% 이상에서 2015년 75%, 2020년 78% 수준으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재정투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하여 ‘미국 내 광물 생산 확대를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브리프는 덧붙였다.
브리프는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관련 자원안보 정책은 정권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으며,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001년 첫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 정부’ 역할을 강조했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투자 축소와 회피 기조가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다시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 386건이었던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은 이후 정부에서 74건에서 24건으로 급감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감소 추세가 유지되었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광물 개발사업은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장기 과업인 만큼, 중단과 반복이 아닌 지속적 전략 추진이 요구된다고 브리프는 강조했다. 이에 브리프는 정부가 적극적인 조력자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함께 전략적 공급망 설계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크게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금융 지원과 함께 광물 정제련 역량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필요
둘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3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공급망 안정품목 외에도 업스트림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추가로 지정해 공급망 관리
셋째,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핵심광물 대화체 등을 활용한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
넷째, 핵심광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글로벌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자원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세제감면제도 도입 고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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