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총 게시물 :

153

[국가미래전략 Insight]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제6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前연구위원,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지난해 국민이 바라는 2050년 미래사회를 위한 공론조사를 실행한 데 이어 국민이 선택한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 선호조사를 올해 10월 실시했다. 본 국민 선호조사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교통수단, 세계적 감염병 대응, 기본소득 및 기본자산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 환경, 사회갈등 관리, 다양한 가족 형태 등 11개 주제별로 2개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뒤,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선택을 물었다. 각 정책대안별 국민의 선택을 종합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곳으로 지방보다는 (대)도시를 선호하며, 변화의 주체는 정부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갈등의 해결 주체는 민간보다는 정부나 국회를 우선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 감염병 대응, 혐오 처벌, 가족의 형태와 관련해서 국민은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했다. 복지정책에서 국민은 특정 연령층과 계층보다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정영훈

작성일 : 2020-11-19

조회수 : 3183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제5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호를 통해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6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방법은 노인지원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긴 수명과 고령자로 거듭남을 고려한 고령화 자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미래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인 기대를 표하지만, 부정적인 가능성은 회피하는 경향을 감안한 고령화 스크루지전략 도입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고령자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형성해 직접 고령화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국민 건강체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고령화들의 사회 기여 활동도 가능해지도록 꾀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는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자신만의 가치있는 일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장년, 고령자를 위한 국민의무재교육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고령화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의 본질과 근본 원인, 패턴과 추세를 분석해 근본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이터 기반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김현곤 원장은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와 인생길이의 변화를 넘어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현곤

작성일 : 2020-11-12

조회수 : 3213

[국제전략 Foresight]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제2호>

[국제전략 Foresight]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前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 국익의 핵심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유재광 박사가 국제정치학회와 2019년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한 통상, 금융, 통화, 개발원조별 대외경제전략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외 통상전략으로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 낮추기, ▼메가 FTA 적극적 참여전략, ▼양자-다자 무역의 연계 전략, ▼자유주의 질서라는 보편성에 기반한 협력 추구 전략을 제안했다. 대외 금융전략으로는 ▼세계 주요 금융 안정화 기구 적극 협력, ▼금융안전망 확충전략, ▼양자 간 통화협정 강화 전략, ▼금융시장 확대 전략, ▼미래지향적 디지털 금융외교 강화 전략을 도출했다. 대외 통화전략으로는 환율의 적절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고 축적, ▼자본통제(Capital Control) 또는 자본관리조치(Capital Management Measure) 국제기준에 합치하도록 실행, ▼국제금융외교 강화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대외 개발원조(ODA) 전략으로는 ▼개발원조 규모의 선도적 증액, ▼개발원조 유ㆍ무상구성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재조정, ▼개발원조의 선택과 집중 전략, ▼개발원조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前국회미래연구원 유재광 부연구위원(you.36@buckeyemail.osu.edu)

연구 책임자 : 유재광

작성일 : 2020-11-05

조회수 : 3268

[국가미래전략 Insight]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제4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지나친 법안 발의 건수 경쟁, ▼부실한 법안 검토 및 심사, ▼몰아 털기식 법안 통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20대(2016-2020년)를 기준으로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제출 현황은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20배, 일본ㆍ독일의 60배, 영국의 80배를 상회한다. 이는 의원이 하루 4시간씩 1년 300일 동안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 건당 15분 정도 읽고 검토한다고 가정할 때, 5년이 걸릴 정도의 분량이다. 박상훈 그룹장은 “‘더 많은 입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입법’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면서 “가치있는 법안을 사전검토를 통해 선별 발의하고, 충분한 심사와 토론, 조정을 거쳐 제정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parksh0305@nafi.re.kr)

연구 책임자 : 박상훈

작성일 : 2020-10-15

조회수 : 3634

[국제전략 Foresight]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제1호>

[국제전략 Foresight]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 前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 할 중장기 안보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미ㆍ중 경쟁이 한국의 주요 이해관계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대상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도출한 것이다. 유재광 박사가 제시한 중장기 안보전략에 따르면 대상국가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세한 한미 동맹관계의 조절과 ▲미국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을 통한 외교적 해법 공간 마련 전략 ▲독자적 군사 능력 확보 전략을 제안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된 중국 의구심 해소와 ▲고위급 대화 채널 제도화 및 ▲경제적 의존 줄이기를 대표적인 전략으로 제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억지전략 ▲ 위기나 안보환경 변화를 대비한 대화 지속 전략과 ▲고도화된 감시능력 강화를 제안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 자유주의적 규칙기반 질서 복원 전략 ▲한ㆍ미ㆍ일 삼각 동맹 복귀전략을 도출했다. ※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前국회미래연구원 유재광 부연구위원(you.36@buckeyemail.osu.edu)

연구 책임자 : 유재광

작성일 : 2020-09-24

조회수 : 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