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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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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제11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동보고서를 통해 개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심리상태인 ‘심리자본’과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어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무형 자본인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성문주 박사는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현 수준을 진단한 결과, 두 자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회복탄력성과 참여 및 네트워크, 공적신뢰 수준이 낮게 나타나 이들의 유의미한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 강화도 대두됐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초중등교육에서 다양한 평가방식과 평가준거 도입 및 교실 수준 학생평가와 국가 수준 학생평가의 기능 이원화, ▼초중등교육에서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 ▼대학교육에서 대학생의 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대학의 역할 강화, ▼성인 대상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접근성 향상, ▼일터에서 무형식 사회학습을 강화하는 학습조직 구축 및 활성화로 제시했다. 성 박사는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에 대한 관점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자본의 확충을 위해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 사회자본을 균형적이고 총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국가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작성일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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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제10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이슈와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했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호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미래는 희망적이지만 개인의 행복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 평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갈등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해 미래 갈등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세대 간 비교 분석 결과 직업관에서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여가생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일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은 약한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세대는 자율적이고 성취감 높은 삶을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는 반려동물 및 로봇 인간 등 새로운 가족 개념과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미래전략 수립 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통해 미래세대를 10대와 20대로 상정하고 미래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20년 국내 거주 만 13세 이상 남녀 5,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했다. 민보경 박사는 “국민의 다양한 지향 가치를 반영하면서 조화로운 공통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해당 연구는 미래 가치관 조사의 주기적 실시를 통해 가치관의 흐름을 추적ㆍ예측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이슈와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현재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이행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1-01-07

조회수 : 3509

[국가미래전략 Insight]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제9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과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전례 없는 사회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급진적인 사회재정 정책, 불평등 확대, 여성과 취약계층의 위기, 지역폐쇄, 우울증, 가정폭력, 원격 교육,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동물복지, 사람과 동물의 이종 간 교류 등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 세계 가장 많은 학술저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COPUS DB(사회과학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2000년 이후 발발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학자들의 시각을 분석했다. 시기별로 특징적인 이슈를 파악한 결과, 사스 시기에는 경제적 충격뿐 아니라 회복력,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 심리적인 변화도 거론됐다. 신종플루 시기에는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감염병 확산의 과학적 분석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감염병 발발의 원인이 되는 동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논의됐다. 메르스 시기에는 시민과 정부의 협력,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감염병 정보의 확산이 관찰되었다. 연구진은 감염병의 치료와 백신 개발의 신속성, 이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효율적 국제 공조, 대응 정책의 면밀한 효과 분석과 지속적 미세조정,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정부 신뢰와 미래지향적 규제 정책 등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원, 김유빈 박사는 “급변의 상황에 취약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위기 대응 거버넌스, 정부에 대한 불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 극도의 심리적 불안, 취약한 국제사회 공조 그리고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인 환경파괴와 지지부진한 기후변화 대응 등은 2002년 사스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여서 이에 대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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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제8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산업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나, 소득분포 측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투자 확대는 산업연관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본 집약적 산업부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한국 경제사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반면,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디지털 전환 기술과 비정형 업무 수행 고숙련 근로자 간 강한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중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획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 확대는 가계 소득 불평등 확대로 이어져, 디지털 전환 시대 포용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은 디지털 전환 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혁신체제 내 인적자원들의 업스킬링(up-skilling), 리스킬링(re-skilling) 및 창조적 학습(creative learning)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보장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혁신정책 비전 수립이 이뤄져야 함이 시사됐다. 한편, 동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미래 한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 산출 효과, 부가가치 형성 효과, 가계 소득 형성 및 분배 효과 등 분야별로 분석하고,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 경제사회시스템이 마주할 위기와 기회를 진단하였다. 여영준 박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공적 혁신시스템의 대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노사관계, 교육체제와 산업부문 간 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창조적 학습경험 축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목적과 비전은 학습역량 강화와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작성일 : 2020-12-10

조회수 : 5102

[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제7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 과제인 기후변화 미래사회 영향 대응 전략 수립 기반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대비 현황을 ①연구 ②행정부 정책 ③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해 진단했다. 그는 관련 문헌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양적으로 부족한 분야를 취약분야로 정의하고 종의 이동, 보건정책, 에너지 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부문으로 나누어 취약영역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미래대비도 향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연구주제와 정책 아젠다를 도출했다. 종의 이동과 보건정책 부문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기후변화가 해당 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종의 이동이 도시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를 대중과의 소통에 활용함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안된 정책 아젠다는 정부 주도의 지원정책 및 제도화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주를 이뤘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교통시스템 부문은 공통적으로 현재 수준의 전력/에너지 수요량에 기반한 전력 공급자 또는 에너지원 중심의 정책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삶의 양식 변화에 대한 예측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에너지 정책과 도시계획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에너지 수요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필요한 도시공간 설계와 함께 시장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전력/연료 가격조정 및 제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책 아젠다로 제안됐다. 김은아 박사는 “기후변화는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 수십 년간 지속될 글로벌 메가트렌드”라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은아

작성일 : 2020-11-25

조회수 : 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