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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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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제16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연구위원은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 추진,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의 구축,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도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의 관할권 조정과 부처 내 협업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에서는 충원제도와 승진제도로 나누어 고시제도 및 공채개혁, 민간개방형 직위제, 성과ㆍ역량 위주의 내부 승진시스템 구축 등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에서는 주거 및 지역공동체, 보건의료, 고용보험, 노사관계 등 부문에서 중앙정부 주도형 모형을 탈피한 분권형 의사결정과 지역 중심 서비스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분권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거점도시와 주변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권역을 재설정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에서는 국회의 사회갈등 조정 역할 제도화와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국회와 재정 당국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개혁의제로 도출하였다. 한편, 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전략연구시리즈는 우리나라가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가운영 시스템의 시각에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장기발전전략의 최종 목적은 국가비전의 제시와 더불어 기존 제도의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제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삶의 질, 성장동력, 노동체제 등 국가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문별로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명과 암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작성일 : 2021-04-14

조회수 : 3028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제15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여 박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전략 수립ㆍ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10대 정책혁신과제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 ▲목표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합적 고려, ▲정책학습효과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다각화,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계획 내 목표ㆍ전략ㆍ과제 간 응집성 및 논리적 인과관계 강화, ▲환경변화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 계획 수정 보장,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수행한「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반 정량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반 정성 분석을 결합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여 박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결집한 중추적인 기제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국가 중장기계획과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작성일 : 2021-04-01

조회수 : 3626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제14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글로벌 지수 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의 선도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국가별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에너지 전환의 최적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필요성,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수립과 관련법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 ▲장기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됐다. 한편, 202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지수(Energy transition index)와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 평가 결과, 에너지전환 지수의 경우 전체 115개국 중 48위, 선진국으로 분류된 32개국 중 31위에 해당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108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정 박사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정훈

작성일 : 2021-03-18

조회수 : 3351

[국가미래전략 Insight]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제13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코드화하여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활용하여 한·일, 한·중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대 후반에 한·일, 한·중 간 벌어졌던 주요 갈등 및 무역분쟁 사례와 GDELT에 나타난 데이터의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이러한 갈등 양상이 GDELT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을 시계열화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성준 박사가 GDELT와 무역분쟁 사례를 비교한 결과,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GDELT에 기록된 사건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양국 간 어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직후와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부품 수출 제한조치 직후 한국과 일본 간 어조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양국 간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드 배치 공식화 시기에는 수사적 충돌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무역분쟁이 본격화 되었을 때는 수사적, 실제적 충돌의 빈도가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박 박사는 “GDELT를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GDELT를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준

작성일 : 2021-03-04

조회수 : 2556

[국가미래전략 Insight]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제12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변화를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건강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예측했다.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에서 20대 이상 응답자 중 실직, 폐업과 같은 일자리 변동을 겪은 비율은 5.5%이며 이중 여성은 55.6%, 남성은 44.4%였다. 전체 응답자의 19.6%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액은 월평균 79만 5000원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88.2%는 수입 감소가 없었던 반면, 자영업자의 61.2%는 임금감소가 있었고, 9.7%의 자영업자는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었다. ‘가족관계의 변화’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14.8%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가구, 기초수급가구 및 1인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어 개선은 낮고 악화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방역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에서는 방역을 위한 일상 포기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가 동의했다. 감염은 확진자의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는 55%, 확진자의 동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63.2%가 동의했다. 세 가지 주장에 대해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약 3-7% 포인트 정도 낮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건강의 변화’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6.6%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 실천에 있어서 1인 가구가 그 외의 가구에 비해 1-5% 포인트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포인트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고위험 우울감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세 이상 응답자의 19%는 흡연량이 감소하였고 6.9%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흡연량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남 18.6% vs. 여 24.2%). 응답자의 13.0%가 음주 빈도가 일주일 평균 1.6회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 빈도 감소 비율에 있어서 약 2.5배 이상 높았고 20대의 22.0%에서 음주 빈도 감소를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전국 15세 이상 남녀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 내 코로나 관련 응답을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다. 허 박사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절망적이지 않은 수치이나 취약계층에 쏠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방역 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근거기반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작성일 : 2021-02-16

조회수 : 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