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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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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제21호>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을 다차원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국민 선호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회로 전략을 제시했다. 박 그룹장은 최근 3년 동안 발표된 미래의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가 국가성장과 개인성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국가성장, 경제성장, 효율성과 능력주의를 중시했지만 최근 개인성장, 환경보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비전과 실천의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경제성장과 개인성장이 모두 함께 하는 장기(선호)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버리고 환경보존과 개인성장을 중시하는 우회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성장주의와 환경훼손, 국가성장이 결합되어 만들었던 우리사회의 모습(사회1)과 다른 새로운 공간(사회2)이며, 우회해서 가다 보면 우리사회가 추구했던 목적지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각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그룹장은 “제시된 대안은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이자 중간 기착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선호미래로 가는 가파른 지름길보다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완만한 길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1-06-24

조회수 : 2782

[국가미래전략 Insight]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제20호>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국민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조건으로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와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것,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갈등, 교육, 고령화 등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활용 등으로 한층 스마트해진 일반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국민주도의 발전모델이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들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인간중심 공동체 모델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의 국가발전모델은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 정부의 관점 중심이었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 사회구성원들의 관점이 반영된 국가발전모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목표 이미지, 국가 차원의 지향점을 향한 방향타, 국가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 김 원장은 국가발전모델의 중요성과 역할 및 역사적 흐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및 국가미래상으로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제안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현곤

작성일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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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제19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감소에서 기인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수행에서의 국가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2019년과 2045년 기준 지역별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분포와 균형을 이루는가를 분석했다. 이채정 박사는 ▲OECD 회원국에 대한 유형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나친 시장의존형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통하여 현행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민간이 제공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하면, 이용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시장의존형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재배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작성일 : 2021-05-27

조회수 : 2990

[국가미래전략 Insight]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제18호>

연구책임자인 조인영 부연구위원은 입법부 기능개선과 관련, 국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비교연구 및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이의 원인을 현 제도배열의 부조화로 인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브리프는 4가지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과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동시에 높이거나 낮추는 방안 지양,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을 강화하고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약화하는 ‘말하는 국회’의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회피할 필요가 있음, ▲의회조직 차원의 ‘일하는 국회’로의 제도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체제 차원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제도적 상보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다수제 민주주의를 합의제로 변경하는 방향의 체제 개혁이 가까운 시일에 가능하지 않다면, 의회조직 차원의 제도개혁은 ‘맞서는 국회’의 제도 공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한국 민주주의가 합의제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하는 국회’로의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다수제 민주주의와 잘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서로 상충되는 제도개혁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상보성을 높이는 제도적 배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선 정치제도의 효과성과 대표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국회의 비효율성과 저 신뢰 현상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는 OECD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와의 비교의 맥락에서 파악할 때 이상치(outlier)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조인영

작성일 : 2021-05-13

조회수 : 2729

[국가미래전략 Insight]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제17호> (수정)

[국가미래전략 Insight]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2020년「한국인의 행복조사」결과 지역, 연령,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른 행복의 불평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층 연구 및 정책적 제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1월 15세 이상 전국 남녀 약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통해 행복을 ‘전반적 행복감’,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전/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도출한 결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평균적인 전반적 행복감은 중간 이상을 기록했지만 60대 이상, 1인 가구, 교육 및 수입 수준이 낮은 집단,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 등 행복 취약계층이 존재하여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했다. 또한, 성별 또는 사회경제적 지표들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던 것은 ‘지역 간의 격차’로 전북, 전남, 광주, 경남 지역의 행복 수준은 높게 측정됐지만, 경북과 제주는 행복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의 행복 실태를 분석해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저소득층, 경북과 제주 등 지역민을 포함해 행복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모색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행복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구성원의 행복 수준이 그 사회를 더욱 윤택하고 견고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국회 입장에서 행복 수준과 불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의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추후 심층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작성일 : 2021-04-29

조회수 : 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