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저출생ㆍ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제 33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이 거주지 기준 생활 반경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는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에서 아동 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편차가 관찰되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은 경쟁 수준 및 배제 수준에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분포 양상이 포착되었다. 서비스 경쟁 수준은 가용한 서비스 기관의 수 대비 서비스 대상 인구로 정의하며, 서비스 소외 수준은 서비스 범위 내에 가용한 서비스 공급원이 없는 대상 인구 규모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 서비스에서의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이 높은 전형성을 보였으며, 서울특별시는 아동 서비스에서의 높은 경쟁률과 낮은 배제 수준을 특징으로 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노인 서비스에서 낮은 경쟁수준과 낮은 배제 수준을 동시에 보이는 특성을 보였으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아동서비스에서 배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관찰되었다. 이채정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있어 각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법으로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전달체계 확대가 필요하며,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인 저출생을 감안하여 전달체계가 밀집된 지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한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전국망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작성일 : 2021-12-15

조회수 : 2487

「국가미래전략 Insight」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제32호>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지 못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거나 경력초기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최근 지속되는 저성장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가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란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제적ㆍ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기업가정신은 대학생의 창업, 취업 및 진로,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상태 및 태도, 대학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이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확산을 통해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창업ㆍ창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우리 사회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학의 역할, 교육 패러다임, 교육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대학교육 실천의 변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도전에 따른 실패위험의 사회적 공유 등 사회문화적 요인의 변화와 정부규제 혁신 및 창업지원 프로세스 개선 등 제도적 요인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도 시사했다. 성문주 박사는 “본 보고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대학생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역할 및 증진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네덜란드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작성일 : 2021-12-09

조회수 : 2287

「Futures Brief」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제4호>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중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로 ▲미중 대립의 새로운 국면, ▲환경재난의 빈발, 국가 간 갈등 확대,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공간의 등장, ▲가상현실의 급진전, ▲인공지능의 오용, 알고리즘의 편향성, ▲탈사회화, ▲사회적 돌봄 노동의 증가, ▲새로운 임금체계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모자이크 가족의 확산을 도출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로는 ▲토지의 공공성 부각, ▲에너지 자립과 분권화 결합, ▲로봇의 자율성 증대와 사회적 합의, ▲ 우주 생활권 진입, ▲에코파시즘을 예측했다.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슈의 경우,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장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이며,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와 기술경쟁으로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혼란과 사회적 우려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립 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의 경우, 공공의 영역, 기술의 영향력, 인간의 관계는 확대 경향을 띄지만, 환경보존의 정치적 반동으로 에코 파시즘 등장 가능성이 도출됐다. 또한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공공성, 사회적 합의, 분권화가 부각되고 기술의 급진적 전개에 따라 안전지대의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며 우주를 인간의 생활권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흐름도 예상할 수 있었다. 박성원 박사는 “제기된 이머징 이슈는 대부분 현재 논의를 포함한 미래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가능성이 낮지만 파급력이 높은 이머징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의 확산 등 블랙스완 이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1-12-02

조회수 : 5619

「국제전략 Foresight」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제6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GDELT를 이용한 갈등지수의 움직임이 우리가 인식하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ELT Event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어조 정보와 비교했을 때 두 국가 간 갈등의 변화를 더 잘 포착되는 것을 확인했다. 보고서에서는 GDELT의 Event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언론 기사의 어조(average tone) 정보와 사건(event) 개수 정보를 바탕으로 두 국가 간 갈등지수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 간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갈등지수를 바탕으로 살펴본 국제관계는 아래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간 관계에서는 2019년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제한 조치가 양국 간 갈등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2017년 상반기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양국 간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다. 한국과 북한의 경우,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2016년 수소폭탄 실험 및 인공위성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미국과 북한 간 관계에서는 2016년 미국 국적 민간인의 북한 억류 사건, UN 안보리의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2020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대치,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및 청두 소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로 인해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호주와 중국의 경우, 2020년 호주가 미국의 편에 서서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박성준 박사는 “본 연구는 갈등지수의 도출과 적합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수가 앞으로 국제관계의 분석 및 예측, 국가 간 갈등이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준

작성일 : 2021-11-25

조회수 : 2394

「국가미래전략 Insight」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제31호>

이선화 연구위원은 복지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복지 분야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혁 방안을 도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복지보조사업 개편방향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전국 표준 지원이 중요한 현금급여성 기초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주도와 재정 책임하에 추진할 것 ▼지역성ㆍ다양성ㆍ현장성이 중요한 사업은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하는 분권형 사업화를 시행할 것,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시행자 또는 성격이 다양한 유사ㆍ중복 복지사업은 사업을 통합하거나 연계할 것, ▼성격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향성과 통합 기준을 명확하게 한 후 유사 사업 간에 통합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개별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조정안에 덧붙여 재정 중립의 관점에서 정부 복지재정 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중 1안은 중앙재정에서 복지비 지출 부담을 늘린 만큼 다른 분야의 재정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2안은 복지와 교육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현금 급여성 복지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청과의 공동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 3안은 ‘현금급여는 중앙, 사회서비스는 지방’이라는 원칙하에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재원을 자체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기능이 다변화될수록 공공재 공급을 둘러싼 의사결정이나 공급 방식 및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하다”면서 “복지재정사업 효율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간 권한과 재정관계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평적인 파트너로 사회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적 및 행정적 분권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작성일 : 2021-11-17

조회수 : 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