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게시판목록

「국가미래전략 Insight」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제37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길게는 지난 40년의, 짧게는 지난 20년의 한국사회 변화를 장애인 운동사·장애 입법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20년 후의 한국사회 모습을 전망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래 전개된 장애인 운동-장애 입법사를 2001년과 2006년, 2009년을 기점으로 검토해 세 국면으로 구분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분출되었던 이동권, 교육권, 생존권 보장 요구가 2000년대 후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요구로 이어지고 이들 요구가 2010년대에 들어와 탈시설 요구로 확장·심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상직 박사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짧게는 20년의, 길게는 40년의 장애 입법사에서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법률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고 실천되는지가 향후 한국사회의 2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 책임자 : 이상직

작성일 : 2022-01-21

조회수 : 2691

「Futures Brief」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제5호>

박성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유럽 및 세계 주요 의회의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여성,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브리프는 유럽의회의 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이하 EPTA, European Parliament Technology Assessment)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 의회 차원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준회원국 자격으로 EPTA에 참여하고 있다. 각국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여성,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정보의 확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등 과학기술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사회적 대화 채널을 개설해 공동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경주했다. EPTA는 2021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앞선 IT 기술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 추적, 의료자원 등의 데이터 공유, 국회가 전문가와 시민을 모아 미래전망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노력 등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끝.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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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제36호>

보고서에서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는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반목과 대립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 목표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희생되는 것이 아닌, 평등한 주체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전의 실현을 위한 지향 가치로 ‘자율과 분권’, ‘다원 가치 중심’, ‘사회적 약자 우선’을 설정하고,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더불어 사는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의 4대 중점목표 아래 12개의 중장기 아젠더를 제안했다. 특히, 2022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로 향후 3개 정부가 지속 추진해야 할 중장기 아젠더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각 아젠더별로 합의, 잠재적 갈등, 첨예한 대립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여 향후 사회적 대화 확대를 위한 화두를 제시한 것은 이번 보고서의 차별성 중 하나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위원회는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국가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20년 11월 말 설치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이다. 미래비전 2037 보고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를 총괄 지원한 국회미래연구원 김유빈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아젠더가 담긴 만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정치권과 국민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김유빈

작성일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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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제35호>

정훈 연구위원, 여영준 부연구위원이 전문가 2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기후변화 정책과 입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식적 의견수렴’과 ‘성급하고 폐쇄적인 입법 과정’이 도출되었으며, 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성으로 선진국 수준의 규제 법제와 국내 산업계 전환 촉진 유도 및 수출 산업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으로 지원, 보호, 촉진과 전환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제 혜택, ▼ 금융지원, ▼R&D 지원, ▼보급·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 산업별 맞춤형 지원, ▼거래제 합리화, ▼제도혁신, ▼ 정책 거버넌스, ▼교육과 홍보를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렇게 제시된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AHP(계층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시급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R&D 지원→세제 혜택→금융 지원→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 혁신→보급 및 상용화→인프라 구축→정책 거버넌스→거래제 합리화→교육과 홍보 순으로 도출됐다. 추가적으로 연구진은 우선순위가 높게 도출된 ‘R&D 지원’ 정책에 대해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따라 산업지원 정책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했다. CBAM 도입으로 하락했던 GDP, 사회적 효용,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R&D 지원으로 다소 회복되며 경제성장 위축 효과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간접적 영향으로 발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촉진하는 것도 확인했다. 정훈 박사는 “산업지원 정책 시행이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대응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산업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증했다”면서 “산업지원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국제사회 요구 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더불어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정책과 지원 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 : 정훈, 여영준

작성일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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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제 34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인구, 지역경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통해 지역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적응전략과 인구증가를 위한 완화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민 박사는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역 주도의 미래 전략 수립 필요, ▼지역 주도의 맞춤형 미래 전략 추진 및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위주의 기존 지역 발전방식에 대한 재검토, ▼인구변화에 적응하는 지역 정책 시스템으로서의 전환과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어 인구와 정주여건이 정합을 이루는 공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지역별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낙후지역부터 중소도시,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으며, 지역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보경 박사는 인구감소의 위기를 현실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과거의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보경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감소는 지역의 위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주도로 완화전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응전략이 적절히 구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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