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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제100호>

작성일 : 2024-06-24 작성자 : 정훈

[이미지]표지.pn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100.pdf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EU와 국내 열에너지 관련 법률과, 전략 및 법정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국내 열에너지 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법을 비롯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신재생에너지촉진법 등 열에너지 유관법 개정을 통해 열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열에너지 통계 체계 구축, 열에너지 분야 법정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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