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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방식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제98호>

작성일 : 2024-06-10 작성자 : 이채정

[이미지]표지.pn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98.pdf



본 보고서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하는 프로그램별 고용률 제고 효과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유형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별 정책효과 달성 방안에 대한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이 필요하며, 정부의 직접일자리창출 등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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