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구조를 분석하고 시사점 제시
- 국회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조정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3호(표제: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구조 분석)를 11월 11일 발간했다.
정부의 중장기계획이 지속적으로 증가(2022년 기준 697개)함에 따라 중장기계획 간의 연계성과 정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계획의 구조를 분석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68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구조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정책분야의 정부 중장기계획의 네트워크 구조는 응집성이 낮고 파편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내 허브라 할 수 있는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계획으로는 고용정책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거종합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도출되었다. 여러 중장기계획들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매개중심성이 높은 계획으로는 고용정책기본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순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중심성은 모든 측정 방식에서 높지 않게 나타나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상위계획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포착되었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구조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계획 신설을 억제하고, 각 중장기계획의 구조와 연관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는 기존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의 관계와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 간의 체계성을 높이고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이채정 부연구위원(02-2224-9809)
-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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