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구성
- 국가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정부의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 -
국회미래연구원은 10월 18일 금요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한국자치행정학회가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책분석평가의 이론과 실제Ⅱ: 지방시대의 정책평가” 학술대회를 후원하고 국회미래연구원 라운드테이블 세션을 구성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평가제도 현황 및 개선, 정책형성 과정 합리화, 조직 생태학과 정책 결정,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과학기술정책 평가, 재정사업 및 공공투자 사업 평가, 재정사업 성과, 재난위기 관리와 감사 등과 같이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방법의 최신 연구를 살펴보고 쟁점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세션1의 4분과 회의에서 “[국회미래연구원: 라운드테이블] 미래와 기획 그리고 계획: 정책형성과정의 합리화를 위하여”를 진행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정부 중장기계획을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회는 중장기계획의 정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평가 방안과 추진체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국회미래연구원의 방법론을 적용한 메타평가의 방안을 검토하며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책분야별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메타평가의 명칭의 적절성과 방법론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9년부터 국회미래연구원이 진행해온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장효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동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왕영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붙임】정책분석평가 추계학술대회 사진. 끝.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이채정 부연구위원(02-2224-9809)
-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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