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프린스턴대,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선진외교포럼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미래’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니하우스센터,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윤재옥), 선진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대표의원 위성락)과 함께 10월 15일 (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국제세미나는 미국 프린스턴대 니하우스센터 주관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의 저명 정치학자, 국제정치경제학자 22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국회의원 및 학자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대선 결과를 전망하고, 미국 대선이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토론한다.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불과 20일 남은 미국 대선이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접전의 상황”이라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거와 국제정치경제에 정통한 미국정치학자들을 초청하여 선거 결과를 전망하고 경제적, 정치적, 외교안보적 영향을 다각도로 토론하면서, 다음 질서를 대비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의원은 환영사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는 정치와 경제, 환경과 기술, 리더십과 공동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고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세션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의회 선거 결과를 전망하고, 대선 이후 미국정치와 외교정책 방향,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을 토론한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프란시스 리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와 서정건 경희대 교수가 발표하고, 최형두 국회의원, 놀란 맥카티, 유혜영 프린스턴대 교수,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이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리 교수는 발제에서 “2000년 이후로 대통령, 상원, 하원 선거가 동시에 이렇게 치열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근접한 선거결과는 법적 소송 가능성, 정당간 교착의 지속과 초당적 협력이 약화되는 ‘불안한 다수의 시대 (Era of insecure majorities)’, 지리적 지지기반이 좁은 ‘정치적으로 약한 대통령’의 등장 등 다양한 위험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정건 교수는 “트럼프 재선 시 외교정책이 일방주의(unilateralism)와 비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IRA 등 입법영향을 분석하고, 미국정치와 한국경제의 미래를 고려할 때 미국 의회가 국제질서와 한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세션은 통상질서에의 영향을 전망한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회로, 레오 바치니 맥길대 교수, 이승주 중앙대 교수가 발표하고, 헬렌 밀러 프린스턴대 니하우스센터소장, 스테파니 리카드 런던정경대 교수, 정기창 법무법인광장 국제통상팀장,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바치니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20년간의 무역 협력 둔화, 10년간의 무역자유화의 정체, 최근 몇 년간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포퓰리즘의 부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최소 10%의 보편관세 등 트럼프 2기는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에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해리스의 무역정책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양하고, 대중국 무역에 대한 안보적 규제, 노동권과 환경 보호를 촉진하는 산업 보조금 정책, 철강 및 녹색 에너지와 같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조치를 부과할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승주 교수는 발제에서 “세계가 느린 속도의 글로벌화라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의 시대에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역전쟁 2.0 혹은 디리스킹의 지속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세션은 경제안보, 디리스킹 전략의 변화를 전망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케네스 쉐브 예일대 교수, 박종희 서울대 교수가 발제하고, 더스틴 팅글리 하버드대 교수, 에드워드 맨스필드 펜실베니아대 교수, 배영자 건국대 교수,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이 패널토론에 참여한다.
쉐브 교수는 발제에서 “트럼프 2기는 관세와 투자규제로 리쇼어링 촉진, 반도체, 제약, 국방 등 특정분야에 대한 세금 혜택, IRA와 녹색기술정책 보다는 석유, 가스, 석탄 생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해리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제약, 녹색 기술 분야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무역다변화, 자국경제를 위한 국가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해리스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정책 차이가 과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도 리쇼어링만으로는 비용이 높은 만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더 깊은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다각화를 구축하려 한다”면서 유사한 전략적 접근을 설명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내부만을 바라보는 경제안보가 중국의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국내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국제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WTO의 재활성화”를 강조하고, AI를 활용한 글로벌사우스 관여 등 과제를 제시했다.
본 국제세미나는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발제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보도자료의 발언내용은 발제문에 근거한 잠정안으로, 실제 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내용은 10월 15일 세미나의 실제발언을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세미나 초청장
2. 한미 양국 참석 학자, 전문가 약력. 끝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02-2224-9806)
-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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