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전망
- 미중 “전략적 디커플링”과 “자유주의 국제질서 전환”에 대비한 종합 분석과 대비 필요성 제언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1호(표제: “Post-Election Order” -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를 7월 8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미국 대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세계의 최대 화두인 “Trump 2.0” 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글로벌 질서의 미래를 전망하고 한국에의 함의를 제시한다. 트럼프 진영 씽크탱크가 최근 발간한 집권전략보고서와 외교안보 분야 유력 참모들의 글과 발언을 중심으로 트럼프 2.0 시대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고, 국제질서 차원의 거시적 변화와 외교, 경제, 기술, 산업, 국방 등 분야별 변화를 동시에 조망한다. 미국 대선이후 국제질서의 위기를 통찰하고 한국과 세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 보고서는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지속성이 있으나, 트럼프 2기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내세운 미국의 대중국 봉쇄는 그 전략적 명료성과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2기 유력 참모들은 중국을 최대 위협, 반드시 이겨야하는 적국으로 규정하고, 미중 경쟁을 ‘관리’가 아닌 ‘승리’해야 하는 게임으로 인식하며, 디리스킹이 아닌 ‘전략적 디커플링’을, 그리고 ‘전방위 기술통제’와 ‘아시아 중심의 전력 재배치와 군사적 최대압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보다 훨씬 더 준비된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미 도래하기 시작한 탈냉전 질서의 종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미국 예외주의와 국제주의의 쇠락 등 국제질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선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나, 향후 미중 관계와 국제질서 변화의 방향을 좌우할 모든 시나리오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질서 대전환, 불확실성의 시대에 트럼프 2기가 초래할 거시적차원의 국제질서 변화와 기술안보, 경제안보, 국방전략, 산업전략 등 분야별 변화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트럼프 2.0 시대’ 청사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세계 유사입장국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글로벌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차정미 국가전략정보센터장(02-2224-9806)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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