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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65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10. 05
공지사항1 - "미중경쟁 시대 과학기술외교와 의회의 역할" 세미나 개최(10.5)
국회미래연구원은 10월 5일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중경쟁 시대 과학기술외교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회 4차산업혁명 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의 기조발제 (세션1) 세계질서 전환기 과학기술외교와 의회의 역할'과 '(세션2) 분야별 과학기술외교와의회의 역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지사항2 -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개최(10.5)
국회미래연구원은 10월 5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을 개최한다. 동포럼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의 축사, 국회미래연구원 청년 미래위원회의 "청년 세대의 한중일 인식: 갈등과 협력" 주제 발표에 이어, 주요 정당, 학계, 언론, 청년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보고서 - 「Futures Brief」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제23-15호]
글.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생성AI(Generative Al)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Digital Goods)의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겨나는 저작권 이슈를 종합 분석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성 AI 저작권 이슈는 창작 분야의 특성, 창작자의 프롬프트를 활용한 창조적 개입 증명, 대규모 학습 데이터의 공정이용 판단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며, 생성AI혁명에 대비한 저작권 정책개발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사업자 자율규제에 기반한 생태계 상생방안 탐색, 건전한 생성AI 활용을 위한 기술 조치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계속)
미래생각 - 생성형 AI 시대, 중국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글.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1개 중심 2개 기본점(-个中 心两个基本点)을 기본 노선으로 견지하고 있다. 1개 중심은 경제발전이고, 2개 기본점은 '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이다. 4항 기본원칙은 중국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노선 견지 등 체제수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가치와 공산당 영도체제를 견지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주요한 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 중국공산당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내었고, 경제발전과 체제안보의 병행 노선은 시진핑 체제에서도 여전히 '발전과 안보의 통합'이라는 담론으로 강조되고 있다.(계속)
언론기고 - 우리 말고 모두가 적... 팬덤정치가 위험한 이유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팬덤정치란 누군가를 특별하게 좋아하는 정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팬덤정치의 본질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을 과도하게 혐오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좋아함(선호)보다 싫어함(혐오)에서 발원하는 것이 팬덤정치다. 그런 점에서 과거 호남의 디제이(DJ) 지지나 노사모 현상을 '팬심' 정치라고는 할 수 있어도 팬덤정치라고는 할 수 없다. 팬덤정치의 첫째 특징은 이것이다. (계속)
청년칼럼 - 민의의 전당 안에서 보좌진을 말하다
글. 박근영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민의의 전당이자 희망과 갈등, 혐오와사랑이 공존하는 곳, '국회' 국회에는 300 명의 국회의원과 이들을 보좌하는 2,700명의 보좌진들이 매일을 여러 색깔의 긴장감으로 살아가고 있다. 필자는 모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서 국회 생활을 통해 국정감사 및 법안 발의를 비롯한 업무를 경험하였고, 국회가 가진 '가능성'을 실감하였다. 또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제·개정하는 것부터,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내역을 감시하는 예·결산 과정에서 환산하기 불편할 정도의 체력과 시간 마음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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