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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35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3.9
- 공지사항 I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3.21)
국회미래연구원은 2023년 7월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는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총괄기획한다.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주제: "연금제도 어떻게 것인가? 전망과대안" • 일시: 2023년3월21일 9:30~11:30 ● 공지사항 2 국회미래연구원 이전 안내
국회미래연구원이 2023 3.13.(월) 국회도서관 5층으로 이전합니다.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정책역량강화와 국가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새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미래보고서 1 || Futures Brief (제63호)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글. 여영준 국회미래 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정체현상을혁신체제의 학습역량전환 실패 문제로 바라보고, 정량적·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함으로써, 혁신체제 전환 실패 문제를 일으킨 주요제도적 부문들의 경로의존성을 탐색하고자 시도했다. 그에 따라, 시스템적 관점에서 학습역량 전환을 위한 부문(1직업능력개발, 2 일학습병행, 3고등교육기관, 4중장년층, 5지역사회 등)별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서 학습순환사회'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계속)
미래생각 우리는 어떤 (불)평등을 원하는가?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학교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은 각별하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곳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학교는 노동자를 만드는 곳이다.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곳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근대 제도로서의 학교는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졌다. 학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또는 노동 인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 유소년 인구를 가두어 놓는 장치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시작 단계에서 학교는 감옥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신분사회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함의한다.(계속)
[미래칼럼] 문화예술체육관광국가재정 2%로 확대하자
글.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은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5000만명 이상 인구 3만 달러 이상 국민소득 국가)에 가입하는 등 위대한 국민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현실도 존재한다. 소득불평등 수준은 심화되고, 사회 갈등이 누적 다층화되어 사회통합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5.9점에 불과하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극심한 인구절벽을 마주하고 있다. 경제성장만큼이나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롯한 사회문제 해결에 힘쓸때다. (계속)
언론기고 1 한국인의 DNA와 셀프교육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지하철을 타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란걸 실감한다. 지하철 속사람들의 한결같은 행동 때문이다. 열 사람 중 아홉 명은 휴대폰에 열중이다. 모두들 몰입해서 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있다. 만일에 휴대폰이 책이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될 게 틀림없다. 지하철과 버스 속에서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이 장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호기심과 열정, 지식욕과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쉽게 느낄수있게해준다. 물론뉴스를 보다보면 우리사회가 전혀다른면도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계속)
언론기고 2 일본의 정치개혁은 정치사회를 어떻게 바꿨을까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제도개혁'이 지난한 정치현실을 바꾸리란 기대가 적지 않다. 이제 외국 선진제도 도입과 청사진만 논하기보다 개혁 이후 '신화'와 '현실'의 간극도 생각해보면 좋겠다. 지난 30년간 일본정치를 지배한 용어도 정치개혁이었다. 1980년대 대형 정·재계 부패스캔들이 거듭되고 1993년 38년 만에 자민당 장기집권이 종료되며 제도개혁은 급물살을 탔다. 당시 정치부패와 자민당 일당 우위체제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것은 미국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중선거구 시스템이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당선이 가능하니 개인 중심 선거운동을 부추겨 정당 간 정책경쟁보다 선거자금과 후원조직을 제공하는 파벌간 이익배분을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 이 때문에 정치부패, 나아가 불필요한 공공사업 유치와 지자체 재정악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계속)
기관동정 "2023년도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개최(03.07)"
'국회미래연구원은 2023년 과제별 연구계획 공유 및 연구방향 설정 논의, 보고서 평가·발간 등 연간 연구관리 일정 공유를 위하여 2023년 연구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과 양정호성균관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교수,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혜정 중앙대 교수,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 등이 참석하여 각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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