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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34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3.2
미래보고서「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2호
노동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안전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본 보고서는 노동안전관련 법제와행정체제재편을 논의할때마다늘소환되는 [로벤스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노사와여야 사이에서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우리가들여다봐야 할 것은 보고서에 쓰여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보고서 외적인 것들, 즉 왜 로벤스였나, 로벤스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했나 보고서 이후 영국 의회는 어떻게 일을 했나,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했던 당시, 누가 로벤스에게 일을 맡겼고 [로벤스보고서]의 제안을 법과 제도로 실현한 것은 또 누구였나, [로벤스보고서]가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찾아내는 것이어야하는바, 이번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바로 이런 질문을 다루고 있다. (계속)
미래생각: 정치개혁은 정당개혁부터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선거가 다가올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의 구호가 회자되곤 한다. 내년 치러질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을위한공직선거법 개정시한이 선거 1년전인 4월 10일로 다가오면서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고, 동시에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내부에서는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설득력이 있는 타당한 주장이기도하다.(계속)
미래칼럼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 하이브리드 전쟁시대 우리의 대응 전략은?
글.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작금의 우리는 국방전략, 금융시스템, 에너지, 테러행위, 식량산업, 과학기술등 거의 모든 분야가 상호 연결 융합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국가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침략이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비군사적 위협까지 다양화·분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위협이 처음 발생한 지역을 넘어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1년이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역시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계속)
언론기고 "다시 떠올리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정xx 90점, 김xx은 65점.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 억지로 점수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의미가있을까싶다. 단순히 수치로 된 점수로 매기기엔 각자의 인생은 그 자체로 너무도 소중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점수와 순위가 중요하다고 배우며 자랐다. 성인이 되어 직장에서도 점수가 매겨지는 업무평가를 받는다. 대학 간에도 매년 순위를 매기고 국가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세계 몇위라는 수치는 언제나 중요하다. 개인과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순위와 점수에 매몰되어 왔다. 순위 사고는 물론 장점도 많다.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지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한국 사회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도 점수와 순위 중심의 경쟁적 사고가 크게 기여했던 것이 사실이다.(계속)
공지사항 '국가현안 대토론회' 총 8회 개최 예정
국회미래연구원은 2023년 7월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는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총괄기획한다. 국가현안대토론회에서 다룰 주제는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노동개혁', '첨단산업', '세계질서', '정치개혁 등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8가지 현안주제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도 대토론회의 각 회차별 토론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토론회 기획과정에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국회 소속기관 간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도 참여한다. 제1회 대토론회는 3월 21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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