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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32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2.16
미래생각 - 원자재 공급 안정성이 중요한 미래의 물질순환 -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유럽은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raw materials initiative)를 시작한 이래 2011년에 첫 번째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일찍부터 원자재공급 안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해왔다. 그리고 최근 핵심원자재법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공개하였고 올해 3월까지 법안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작년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 광물의 원산지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제한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재활용 지역을 북미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렇게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핵심원자재 공급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계속)
미래칼럼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 선거구제 개편,이번에는 반드시 실현해야
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가제 역할을 해야한다. 정치 없이 사회의 평화와 안전, 복리를 잘 이룰수 없고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내기는 어렵다.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것 역시 정치의 역할이며, 이는 대의정치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정치가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11월 17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19개국 가운데 '다른 당 지지자 간에 갈등이 있냐'는 질문에' 강하다 혹은 매우 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90%), 미국(88%), 이스라엘 (83%), 프랑스(74%), 헝가리(71%) 순으로 나타났다.(계속)
언론보도 "정년연장 최대 난제는 '임금체계 개편' ・노사 합의가 기본"
(전략) 특히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의 역할에 주목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노사 상호 인센티브가 있는 제도를 개발했는데, 60세를 넘어 계속 고용시 임금이 75% 이하로 하락한 노동자는 임금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는 급격한 생활 하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법 후 3년 후부터 비교적 빠르게 실시했으나노사에게 유인책은 약하다는 게 미래연구원의 지적이다. 중소·중견기업에만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금 제도가 있으나 액수가 낮고 다른 중소기업 지원금과 중복돼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할 만한 제도가 없고, 개인이 직접 수급해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계속) *출처: 뉴스1 (23.02.10)
[공지사항]빈칸 퀴즈 -2023.02.13~02.20-
국회미래연구원은 2월 6일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00제도와 개선과제' 였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 Futures Brief 제23-02호 퀴즈를 맞히고 뉴스레터 구독 인증샷을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 메가커피 바닐라라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2월 퀴즈 이벤트 -국회미래연구원이 2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 참여방법: 뉴스레터 구독 → 퀴즈 참여 → 인증 ▣ 이벤트 기간: 2월 13일(월) ~ 2월 20일(월) ▣ 당첨자 발표: 2월 24일(금) ▣ 경품: 메가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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