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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31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2.9
「Futures Brief」 -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제23-02호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정년제도 개선 필요성과 논의가 계속되지만,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60세 이상 정년제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며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않거나 정책효과가 기대 같지 않은 현상에 주목했다. 일본 사례와 비교를 통해 특정 제도를 실시하기보다 정책과정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혀, 국회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계속)
[미래생각] 정치가다움에 대하여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이끌 정치가를 시민이 선출하고 그에게 일정기간 공적 사업의 책임을 맡기는 체제를 가리킨다. 정치가, 즉 선출직 공직후보자를 길러내는 역할은 정당이 한다.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상당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하며, 정당 리더는 국가를 운영하는 공동 책임자로 존중된다. 따라서 신뢰할만한 정당이 있는가, 존경받는 정치가가 있는가, 권위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하는질문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상태를 따져볼수있는 중심 지표가 아닐 수 없다.(계속)
[미래칼럼]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 온라인 플랫폼의 미래
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 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업종 간 융합도 빠르게 진행 중이며 기업은 생존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우리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인터넷 서핑을 시작하며 SNS로 소식을 나누고 유통 플랫폼에서 쇼핑하며 배달 플랫폼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최근 몇년사이 말그대로 공룡화됐고 영향력도 비대해졌다.(계속)
[언론기고] "노조. 정당에 필요한 공통분모" '결사금지법'의 실질적 폐지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프랑스혁명은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분기점이었으나 혁명 직후 '결사 금지법'이 제정됐다. 정치결사도 일부만 허용됐고 노동조합 등 결사체활동은 불가능했다. 혁명세력도 '모두의 이익'이나 '보편의지'를 믿기에 집단. 조직은 직접 인민주권 실현에 방해된다고 봤다. 프랑스에서 결사금지법이 폐지된 것은 110년 후의 일로 혁명과 반혁명의 피 흘림을 겪고 나서다. 이후에도 공익'이란 '절대 선보다 이견을 조정한 '합의'에 가깝고, 만장일치보다 의견의 불일치가 좋은 변화를 만든다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자리하는 데 긴 역사가 필요했다. (계속)
"2023년도 신년업무보고" 실시- (02.02)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2023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는 2022년 주요 성과와 2023년 중점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22년 주요 성과는 1. 중장기 미래연구 수행[▲연구 과제 수행(총 32개 연구보고서 발간), ▲브리프형 보고서 발간(총 36권 발 간)] 2. 정책소통 활동[▲국회미래포럼 개최(총 4회), ▲국회의원 미래칼럼 발행(총 40회), ▲국민과 미래대화]이며, 2023년 중점추진사항은 '1. 원팀 국회의 일원으로 미래연구 협업 강화, 2. 국회 정책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연구체계 개편, 3. 중장기 국제전략 및 의회 외교 지원 연구 강화, 4. 국 회정책고객을 위한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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