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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30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2.2
미래생각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금 필요한 일' 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난방요금 급등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난방요금 증가는 한파로 인해 난방량이 증가해서가 아닌, 가스요금 증가로 인한 요인이 더 크다. 올해부터는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될 예정으로 이러한 기사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에너지 요금 인상은 무엇 때문인가?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은 일차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볼수 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전쟁을 지속하면서 에너지 공급 위기가 발생하며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2022년 LNG 가격은 2020년 대비 7.7배, 유가는 2.3배 상승함), 이로 인해 석탄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 (계속)
미래칼럼 -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 대전환 시대의 미래교육
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무 자르듯 나눌 순 없지만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흔히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 말도 하기 전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종이책을 볼 때도 손가락으로 줌인 줌아웃을 하려고하는아이들을 •보면 확실히 이전 세대와는 다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생각이 든다. 알파 세대가 성인이 되어 살아갈 미래사회가 지금과 어떻게 다를지, 앞으로 태어날 세대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정답이 있기는 한 건지 막막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계속)
언론기고 - 5분 저녁체조와 미래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아내와 나는 구식인 면이 있다.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에 아직도 TV로 저녁 9시 뉴스를 본다. 잘 요약된 그날그날의 주요 소식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어 좋아한다. 그런데 보다보면 사건,사고가 대부분이어서 많이 아쉽다. 좋은뉴스 따뜻한뉴스, 감동적인 뉴스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뉴스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한때는 바보상자라고 비판받던 TV가쓸모와 혜택이 은근히 크다는걸 느낀다. 요즘은 수백개의 TV채널이 있어 각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는 재미도 제법 쏠쏠하다. TV를 보다보면 전세계가 참 가까워졌다는 것도 체감할 수 있다. 원한다면 언제나 세계 각국의 방송도 쉽게 볼수 있다. 영국 BBC, 프랑스 TV5몽드, 미국 CNN, 일본 NHK, 중국 CCTV를 우리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언제든지 즐길수있어 감사하다.(계속)
언론보도 - +'기후 석학이 왜 '한국 경제'를 걱정할까'
2030년 EU CAM이 전면 도입될 경우 국내산업 추가 부담액은 8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 영향은 경제체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GDP, 사회적 효용, 투자, 산업별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함 *출처: KBS 베를린국, 연재기사'무너진 한계' 中
국회미래연구원 "CBAM 전면 도입 시, 국내 추가 부담 8조원 이상" 요한 록스트롬 소장의 우려를 국내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2021년 12월 31일 발간한 [탄소국경조정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예측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그 우려가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CBAM 대응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 강화와 저탄소 산업체계로의 체질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지 1 1년이 넘었지만, 한국사회는 보고서의 결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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