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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NAFI 뉴스레터 - 229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1.26
[미래생각] 주택정책의 장기적 청사진이 필요하다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사상누각처럼 올라가던 집값이 급락하면서 집을 팔아라' 정책이 집을 사라 정책으로 반전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경험으로 체득한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해의 금융·조세·공급 관련 규제 완화에 이어 올해 1.3 대책에서는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중도금대출제한·실거주의무등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대부분의 규제가 폐지되었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부동산금융 부실이 금융권 신용위기와 경제위기로 확산되리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막힌돈줄에 호흡기를 대주는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늘 그렇듯 급한 불을 끄는 '조치'와 '대책'이 있을 뿐 전환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과 '비전'은 잘 보이지 않는다.(계속)[언론기고] 미래대화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우리는 매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 대화상대와 주제도 다양하다. 가족, 동료, 고객과의 대화도 있고 때로 자신과도 대화한다. 독서도 저자와의 대화다. 대화의 목적도 잡담에서 학습, 의사결정,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대화로 나눌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가하는 대부분의 대화는 과거 아니면 현재와 관련된 것일듯싶다. 실제로 사람들 대화의 90% 이상은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한 것이다. 물론 미래에 관한 대화도 있다. 점심에는 뭘 먹을지, 주말에는 어디에 갈지부터 코로나19나 부동산시장 상황이 어떨지 얘기하는것도 미래대화다.(계속)
[인터뷰] "한국정치 언어영역 70점"... '정치 막말' 없애려면 카메라 줄여라?
출연.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채널: KBS1 ○시간: 1월 6일 (금) 16:00~17:00 진행: 범기영 기자 -출처: KB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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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페이스북 : [제7회 국회미래포럼] 데이터로 진단하는국미래연구원은 11월 24일 국회의원연구단체(국디지털 신 공동으로 제 정책연구회)과 데이터로 진단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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