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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NAFI 뉴스레터 - 228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1.19
미래보고서: 「Futures Brief」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 제23-01호 글.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반도체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미국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대(對) 중 견제를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구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반도체산업에 대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계속)[미래생각]행복과 삶의 질, 레토릭을 벗어나자 글.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행복"과 "삶의 질과 같은 용어들이 정부정책과 국회 법안 등에서 자주 볼수 있게된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수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국가주도의 탑다운 정책에서 점차 민생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려는 관점의 변화와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행복과 삶의 질이 정책과 입법에서 레토릭, 수사, 즉 말로만 끝난다는 점이다. 행복과 삶의 질을 마치 측정하기 곤란한 추상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해당 정책과 입법이 언젠가는 국민 행복에 닿을 거야', '어떻게든 기여하겠지'라는 식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계속)
[언론기고1]3가지 교육예산칸막이 허물자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재정 수요를 반영해 편성되는 일반 예산과 달리 세입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 (현재 20.79%)로 고정돼 있다. 내국세에 연동해 증가하는 교육교부금의 세입 구조는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비효율적 재정운용의 사례로 계속 지적받아 왔다. 특히 2021년에는 정부 세수가 60조원이나 더 걷힘에 따라 6조원 이상이 교육교부금으로 추가 편성됐고, 일선 학교가 이를 소진하기 위해 비품사재기를 하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반면 고등교육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하며 대학은 늘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실정이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재원 불균형 문제는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에 엄격한 예산 칸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이다.(계속)
[언론기고2]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려면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4년 전 백상예술대상에서 탤런트 김혜자씨가 대상 수상소감으로 한 말이라는데, 그가 열연한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 눈이 부시게>의 마지막 대본에 나온 말이라고 한다.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라는 말, 새해 덕담으로 좋을 것 같다. 후회할 것이 있든 없든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 '지금'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옳다.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려면 오늘이 어떤 시간의 무대인지 알아야 한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오늘은 과거의 결과지만 우리의 운명과 처지를 바꿀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다. 그러자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헤아려야한다.(계속)
[공지사항]1월 초성 퀴즈 이벤트
국회미래연구원이 1월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 뉴스레터 구독 퀴즈 참여 인증 ● 이벤트 기간 : 1월 18일(수)~1월 25일(수) ◉당첨자 발표 : 1월 27일(금)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Quiz Event 초성퀴즈이벤트
국회미래연구원은 1월 9일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2050년 대한민국 미래 ᄌᄆ과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다음중 초성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퀴즈를 맞히고 뉴스레터 구독 인증샷을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기간 2023.01.18~2023.01.25 당첨자발표 2023.01.27 국회미래연구원 뉴스레터 구독 후 이벤트 게시물을 개인 SNS에 공유하면 당첨확률 Up * 인증샷과 함께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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