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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20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11.24
미래생각 -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치열했던 대선이 박빙의 승부로 끝나면서 선거 이후에도 양대 정당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예산안을 삭감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하지만, 협상전략도 없이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있다며 비판만 이어가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여당과 야당의 반목과 대립의 한가운데에 검찰이슈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수사 및 재판 등 사법 절차로 이어지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이미 오래된 문제이다.(계속)
미래칼럼 - 나누면 더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다
글.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한민국면적은 22만3,404 로(남한 10만210km) 세계 253개국가중 85 위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영국(24만3,610 km )과 유사한 면적이다. 현재는 약 5000만 명의 국민이 17개 시□도 226개 자치단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다. 또 다른 숫자로 대한민국을 보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 2021년에는 1964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다.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으로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계속)
언론기고1: 시대에 뒤떨어진 스마트 시티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의 미래를 상징하는 단어로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회자하지만, 현재는 물론 미래의 문제까지 고려하면 낡은 개념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의 미래상도 아니어서 스마트시티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전이 나와야 할 것 같다. 국토교통부 정의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여기서 혁신 기술은 주로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며 인공지능기술도 포함한다. 스마트 시티의 원류가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든 연결되는 도시)에서 왔다지만 그싹은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있다.(계속)
공지사항 1'제7회 국회미래포럼' - 데이터로 진단하는 대한민국 미래대응
11. 24 13:30~15: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YouTube 온라인생중계 국회미래연구원
제7회 국회미래포럼 개최(11.24)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의원연구단체(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포럼 &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제7회 국회미래포럼 "데이터로 진단하는 대한민국 미래대응을 개최한다. 해당 포럼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의 미래사회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주제: 데이터로 진단하는 대한민국 미래대응 -일시: 11월 24일(목) 13:30-15: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지사항 2 '"국민과 미래대화" 콘퍼런스(12.01) 및 "미래사진전" 전시회 개최(11.28~12.02)'
국회미래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시민들과 함께 미래의 징조를 탐색하는 국민과 미래대화: 성장사화를 넘어 성숙사회로 콘퍼런스와 미래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급변과 전환의 시대에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한 순간들은 우리사회에 기회이자 희망일 수도 있고, 반면 걱정과 우려를 암시하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와 미래사진전을 통해 시민들이 제기한 미래의 징조를 공유하고, 앞서 대비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시민들과 함께 미래의 징조를 탐색하는 "국민과 미래대화: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콘퍼런스와 " 미래사진전을 개최한다.
"국민과 미래대화: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콘퍼런스 -일시: 2022년 12월 1일(목) 13시30분~17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제: 이머징시티즌과 미래 대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문제해결 "미래사진전" 전시회 -일시: 2022년 11월 28일~12월2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기관동정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 참여(11.21)
일시 2002. 11. 21.(월) 국회의사당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는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새로운 희망을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에서 시작된 "국가 전략 정책 빅데이터"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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