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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16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10.27
미래보고서 1 -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55호 - 일본의 정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일본 정년제 도입과정의 특징과 효과를 탐색해 한국 제도를 재고했다. 양국의 조문이나 제도가 일견 유사해도 정책이 형성·조정·결정되는 과정이 다르고, 효과 차이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에서 법과 정책은 사회적 행위 조율을 돕는 내재적, 최종적 기능을 하는 반면 한국은행위자들에게 외재적 구속적이지만 규율로도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협소한 쟁점으로 특정 제도 논의보다 풍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사회 입법과 정책의 의미를 되돌아보자"라고 밝혔다.(계속)
미래생각 - '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워줄 수 있는 교육과 사회를 기대하며' 글.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청명한 가을을 맞으면서 지역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필자도 잠시 가을을 만끽하며 지역 공공기관 건물의 한 공간에서 열린 미술 전시회에 들러 정성껏 그려낸 아이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지역 축제에서 열심히 준비해 온 솜씨를 뽐내는 아이들의 공연을 보기도 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단순히 표현방식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재능을 엿볼 수 있었다. 대견한 마음에 감탄이 절로 나왔지만 우리 어른들이 다양한 잠재력을 귀하게 여겨주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 한켠에 미안함이 느껴졌다. 미래인재를 길러낼 책무를 가진 우리 교육과 사회는 개개인이 가진 강점 개발과 잠재력의 실현을 도울 준비가되어있는지 돌아보게 된다.(계속)
언론기고1 - 과거에 갇힌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요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기가 너무 힘들다. 언제는 미래를 전망하기가 쉬운적이 있었을까 싶지만, 요즘처럼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전망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과거의 유산에 꼼짝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인구 전망부터 예를 들어보자. 저출생의 추세를 물려받으면서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사회부터 지역민의 감소, 학교의 폐쇄, 산업의 쇠퇴를 예상한다. 어느 지역에 가도 미래 전망에 빠지지 않는 도식은 인구 감소에 이은 지역의 소멸이다. 이 때문에 시나도의 비전에 인구증가를 제1의 목표로 내건다. 결국, 지역별 인구 빼앗기 경쟁이 벌어진다. 어느 지역도 승자가 될 수 없는 허무한 게임에 몰입하면서 지역개발이나 도시재생을 명분으로 원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일이 반복된다.(계속)
언론기고 II :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비수도권은 지방소멸의 위기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 2021년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2047년이 되면 전국 시·군·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157개 시·군 ᆞ 구가 소멸위험 고위험 단계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방은 정말 소멸할까? 필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미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환경 변화, 꿈과 의지, 비전과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지방 전성시대와 같은 정반대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2030년 전후가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2030년 이후에는 지방소멸과 전혀 반대의 진정한 지방시대가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의 성향과 선호, 가치관과지향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계속)
기관동정 : "한국의 노동건강체제: 형성, 구조, 변화" 개최(10.20-21)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통합을 위한 의회정치연구>내부 워크숍 프로그램 "한국의 노동건강체제: 형성, 구조, 변화"를 개최했다. 강원대학교, 한국노동 연구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성신여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녹색병원, 경남연구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 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계명대학교, 한일병원, 경향신문, 연세대학교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계속)
-일시: 2022.10.20-21(목)~(금) 10:30~1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ZOOM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 Tel. 02-786-2190 | Fax.02-786-3977 Copyright©2023 국회미래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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