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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215호] 22년 10월 20일

작성일 : 2022.10.20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NAFI 뉴스레터 -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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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10.20

  • 미래보고서 1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4호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개헌논의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1. 대통령제의 기원과 2. 대통령제의 변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통령제는 87년 민주화의 결과이자, 한국의 정치문화로 자리를 잡은 정부 형태이기에 바꾸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을 바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보다 대통령직의 수행 방법을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게 바꿔나가는 정치적 개선노력이 더 가치가 있으며, 그래야 개헌에 필요한 여론의 형성은 물론 정치적 합의도 실현가능할 것이다.(계속)

  • 미래생각 - '정치의 기초'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1. 통치(Govermment) : 정치의 목적은 정부를 운영하고 통치를 주도하는 것에 있다. 정부나 통치를 뜻하는 영어 'government'는 '아름답고 안전한 항구로 배를 이끄는 것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당시 사람들은 공동체를 배로 비유했고, 항해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조율하는 것을 통치라 정의했으며, 그런 통치에 필요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Eros'라 불렀다. 어떻게 하면 좋은 통치가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슴 뛰는 인간 활동으로 여겼다는 뜻이다.(계속)

  • 공지사항1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 주최 [미래 사진전] 공모(~10.20)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실현해온 국회미래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공동주최하는 제1회 미래사진전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 걱정, 우려 등을 암시하거나 드러내는 사진을 공모한다. 시민의 눈으로 기록한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사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하는지, 어떤 미래를 막아야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 응모자격: 재외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국민 국내거주중인 외국인 -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 (공모전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2년 10월 11일(화) 오전 10시 ~ 10월 20일(목) 정오 12시까지 - 제출 항목 : 초상권 사용 동의서, 저작권 활용동의서 - 입상작 발표 : 2022년 11월초 예정 (공모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공지사항 II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노동건강체제: 형성, 구조, 변화" 개최(10.20-21)
    국회미래연구원 국민통합을 위한 의회정치 연구 내부 워크숍 프로그램

    국회미래연구원이 국민통합을 위한 의회정치연구 내부 워크숍 프로그램인 "한국의 노동건강체제: 형성, 구조, 변화"를 개최한다.

    -일시: 2022년 10월 20일(목)~21일(금) 10:30-1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21일(금) 16시 비대면 발표_ID:6237952378/PW:0000

  • 채용공고 : "과학기술분야 정책 및 미래예측 연구 정규직 연구직 채용(10.05-31)"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 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회출연기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을 함께 이끌어 갈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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