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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10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9.15
미래보고서 - '경제안보의 미래는 안전한가' 글.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프리드버그(Friedberg)는 최근 발간된 저서 'Getting China Wrong'에서 1978년 중국 개혁개방이후 지속된 서구의 대중국관여정책의 실패를 비판한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통합되면 될수록 자유화 민주화할 것이라는 서구의 낙관과 달리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자유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억지하기 위해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국가로 '타자화(othering)'하면서 민주주의국가들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동원( mobilization)을 주요한 전략으로 강조한다.(계속)
미래칼럼 - '미래복합재난에 대한 진단과 대응' 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올여름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유럽을 덮쳤다. 프랑스 지롱드 지역의 산불피해 면적은 수도인 파리의 배가 넘고, 서울의 절반가까운 넓이다. 또한 유럽에서 16 세기 이후 500년 만이라는 최악의 가뭄으로 수위가 줄며, 곳곳에서 다양한 유적이 재발견되는 일도 발생했다. 스페인 중부 발데카나스 저수지에서는 저수량이 28%로 떨어져 물에 잠겼던 기원전 5000여 년 전의 '과달페랄 고인돌(Dolmen of Guadalperal)이 드러났다고 한다. 고대유적의 발견은 의미 있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면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계속)
언론기고 - 불평등 양극화의 해법 '차등의 원칙'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규제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규제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미래의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규제개혁에 실패한나라는 과거에 갇혀 퇴보할 뿐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과거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먹거리 산업들은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계속)
기관동정 : 제4회 미래전략 컨퍼런스, 동아시아 경제질서 재편과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국회미래연구원,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제4차 미래전략 컨퍼런스-동아시아 경제질서 재편과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이 9 월 7일 개최됐다. 본 행사에서는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하였으며,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컨퍼런스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한국의 대응전략', '동아시아 혁신생태계 강화와 협업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공지사항 1: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해외 각국의 명사들과 미래질서 관련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토론하고 협력의 공간을 모색하는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을 시작한다.
-일시: 9월 21일(수) 10:00-12: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제: 강대국 경쟁의 미래와 인도의 외교전략 - 연사: Jojin V. John(인도 마하트마 간디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공지사항 2 : 국회미래연구원 제6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의원연구단체(국회2040 청년다방 & 국민통합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6회 국회미래포럼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을 개최한다. 해당 포럼은 청년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에 보다 집중하여 청년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있는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주제: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 - 일시: 9월 29일(목) 14:00~16: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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