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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07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8.25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1호 - 국내탈석탄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탈석탄 정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국내 탈석탄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를 분석하고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갈등이슈들은 ▲정책 거버넌스 관련 갈등, ▲탈석탄속도 및 에너지 안보 관련갈등, ▲탈석탄 비용 관련 갈등, ▲일자리 갈등,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 ▲발전소 보상 관련 갈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갈등이며, 갈등의 쟁점과 관련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수있는 정책방안마련이 필요함을 밝혔다.(계속)
미래생각 - '더나은미래를위한 연금개혁, 기초연금은?' 글.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 둘은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언제나 연금개혁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연금개혁의 논의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만큼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 이는 수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1인당 기초연금 급여액이 국민연금 급여액보다 적기 때문이기도 하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기금을 운용해 연금재원을 마련하는 반면, 기초연금에 지급되는 재원은 전부 세금으로 충당된다는데에그 차이가있다.(계속)
미래칼럼 - 인구감소와 공교육보릿고개를 넘어서
글.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등학교 만5세 입학정책으로 논란이 있었다. 현재도 만5세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입학하는아이들이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보면 2016년 2598명에서 2021년 1076명으로 반 이상 줄어들었다. 내놓은 정책이 현 추세에 반한다.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왜 이 정책이 유효한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 사안은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기관이 주도해야 할 일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 조제1항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정책에 대한국민의견수렴 .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계속)
언론기고 : 최후통첩게임과 새 정부 개혁과제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은 실험경제학의 방법론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이 경제적 합리성으로만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게임 참가자는 제안자와 반응자로 구분되며 제안자는 일정 금액의 돈에 대한 분배 권한을 반응자는 제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제안이 거부되면 참가자 누구에게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잘 알려진 바대로 반응자는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지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을 거부하며, 제안자는 30% 이상을 반응자에게 제안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 결과는 경제적 이득의 크기로 인간의 선택행위를 설명한 전통적 경제학에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사회적 협력이 가능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런데 최후통첩 게임이 함축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혁의 길은 왜 이렇게 험난하고 지지부진한가. 최후통첩게임과 현실의 개혁과제는 어떻게 다른가.(계속)
공지사항: 국제질서 전망과 한일관계의 미래" 개최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 "2050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일관계의 미래가 2022년 8월 30일(화)에 개최된다. 본 한일미래대화는 한일관계 현안이 아닌 한일 양국의 미래질서 전망과 전략을 공유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토론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1미래 국제질서전망과 대전략, 한일관계의 미래상 2미래 국제경제질서 전망과 경제안보전략, 한일경제관계의 미래상 3동아시아 질서의 미래와 한일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각각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050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일관계의 미래" 일정: 2022.8.30.(화) 14:00-17:30 비대면회의 (ZOOMID-85941817390/비밀번호 - 20220830) URL:https://us02web.zoom.us/j/859418173907pwd=bodPaUMyKzYreGEWRzFCaTNTN2owd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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