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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06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8.18
미래보고서 : 「국제전략 Foresight」 미·중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의 부상 제11호 글.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보고서는 기술혁신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의 과학기술외교(science diplomacy) 경쟁에 주목하고,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The end of naive era(나이브한 시대의 종언)"이 최근 유럽의 과학기술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탈냉전기 초국적 과학기술협력이 환영받던 시대가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미·중기술패권경쟁 속에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의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미·중 전략경쟁과 전쟁이 단순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넘어 과학기술협력, 연구협력의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계속)
미래생각 - '지역주도 R&D 실현의 조건' 글.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기조는 '민간'의 역할 강화이다.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국가과학기술시스템으로의 재설계를 통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지역주도 연구·개발(R&D) 강화'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1822)이 추진 중이며,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목표로 지자체의 주도적 R&D 기획과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별 특성화된 정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계속)
미래칼럼 -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주도해야할 4차산업혁명서
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백범일지 - 나의 소원) 백범 김구 선생께서 소망하셨던 우리나라의 '높은 문화의 힘'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는 100년 전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자원은 석유였지만 오늘날 필요한 자원은 데이터'라는 내용의 기사(The world's most valuable resource is no longer oil, but data)가 발표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계속)
언론기고 : 지금 당장 놀아야하는 이유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미래에 우리는 일을 더 하게 될까, 여가시간을 더 갖게 될까. 지금까지는 일의 시간이 더 많았다. 한국의 임금근로자는 연평균 1928 시간을 일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 2022년 통계). 독일은 우리보다 622시간적은 1306 시간, '과로 공화국'이라는 일본도 1633시간만 일한다. 2018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는데도 노동시간은 늘었다. 노동자의 월간 근로시간은 2018년 156.4시간이었으나, 2021년 164.2시간으로 증가했다(고용노동부).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이 더 일하도록 제도를 손보고 있다.(계속)
언론기고2: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좋은 변화를 이끌수 있을까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달 18일부터 매주 회의를 열며 활동을 시작했다. 4개월간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정리해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12명의 교수로 구성된 연구회는 윤석열 행정부의 노동정책의 근간을 만든다고 알려져 출발부터 관심을 모았다. 과연 연구회가 좋은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나는 구성원이 풍부한 내용과 식견을 갖춘 학자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민주주의라는 운영 원리상 행정부 소속 위원회로, 그것도 연구자만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들의 가치나 방향성 혹은 학문적 성과와 무관하게 말이다.(계속)
이벤트: 국회미래연구원 초성퀴즈 이벤트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여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2 한국인의 ᄒᄇ조사 (2차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국회미래연구원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8월 16일(화)부터 8월 22일(월)까지이며, 8월 25일(목) 당첨자 발표 및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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