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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03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7.28
미래보고서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9호> 한국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복지국가 논의가 서구의 개별 복지제도를 이식 하는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업이나 고용 등 국민경제구조와 조응하여 선순환구조를 만들수있는 대안적 복지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대안적 전략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소득기반사회보험으로의 재편, 사회보험 배제계층 을 위한 최소소득보장제도 확대,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업구조 구축 및 인적자본고도화등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계속)
미래생각 - '새정치가 좋은 정치일까?'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선거 때가 되면 새 정치가 화두로 등장한다. 시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은 과거보다 나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동력이고, 한국이 자랑하는 역동성의 근원 이다. 지난 3월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정치경력이 전무한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새 대통령이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바람이 투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정작 새정치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선뜻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왔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들 은 대체로 자신들이 직업 정치인 출신이 아닌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 하며 과거와 다른 새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하였다.(계속)
미래칼럼 - 과학기술강국으로의 길
글.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이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은 글로벌탑(Top)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였다. 특히,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천명했고,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자유로운 연구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또한, 당시 윤 후보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자율과 창의가 존중받지못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커져 살기 힘든 사회가 되었 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과학 기술진흥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계속)
공지사항 : 한국인의 행복조사(2차)를 2022 한국인의 행복조사(2차조사) 실시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환경 변화를 예측 분석하고, 국가 중장기발전전략을 도출하여 국회의 정책역량강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2 한국인의 행복조사(2차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о조사명: 2022 한국인의 행복조사(2차조사) о조사기간: 2022년 7월~8월 о조사대상: 전국 표본가구의 만 15세이상 가구원 국민의 행복수준을 높이고 행복 격차를 줄이기 위해 о조사방법: 가구방문면접조사 행복에 대한 심층연구 및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о조사내용: 개인의 행복도, 삶의 만족도, 사회에 대한 인식 등 ᄋ조사수행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유튜브 :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연합적 거버넌스의 탐색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국회국민통합포 럼 및 국회한반도평화포럼(국회 의원연구단체)과 공동으로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연합적 거버넌스의 탐색'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7월 7일과 8일 양일간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2022.7.7.(목) 13:00~18: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00m 비대면 병행 2022.7.8.(금) 14:00~17:4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zoom 비대면 병행
암호: 20220707 AD: 889 917 1178 암호: 202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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