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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03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7.21
연차보고서 : 2021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제49호
국회미래연구원은 2021년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차보고서는 2021년도 연구사업 주요내용 및 주요활동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보고서이다.동보고서를 통해 2021년의 연구과제별 주요 내용과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수있다. 연차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미래보고서 - '「Futures Brief」 제7호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글. 박성원,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이머징 키워드검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최근 5년간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 23,133건을 분석, 갈등관련 10 대 이머징 이슈를 제시했다. 이머징 이슈는 조만간 트렌드로 성장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이슈로 정의한다. 10대 이머징 이슈로는 탈탄소의 민주주의 시험/ 삶과 죽음을 조정하는 권력/선택가족의 등장 / 관계중심의 식량거래/알고 리즘국가디지털 시민/사회적 포용을 위한 공용텃밭/트라우마 치유공간 의 부각/쉼과 여가의 재발견 / 아프리카의 새로운 실험/디지털 행동주의 등 이다.(계속)
미래생각 -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전과제
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년 12월 발의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계류해오던 끝에, 올해 7월 5 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해당 법안에는 △산업데이터 활용·보호원칙, △산업 디지털 전환선도사업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종합 지원 근거,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 주체 등을 명시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산업데이터 생성·활용의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산업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 역할하는 데 중추적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계속)
미래칼럼 : 인공지능시대의 정책과제
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공지능은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에 항상 등장하는 핵심 화두 중 하나다. 그런 만큼 매체에서도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곤 했었다. 대표적인 낙관론적 시나리오는 자율주행차, 인간의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해 주는 휴머노이드 같은 것이다. 비관론적 시나리오도 많다. '스페이스 오디세 이'의 '', '어벤저스'의 '울트론'처럼 특이점을 넘어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인간보 다더큰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기 시작했다고 주장 한구글 엔지니어의 이야기가 주목받게 된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시나리오 가 익숙해서일 것이다.(계속)
언론기고 : 규제 폐지가혁신? 좋은규제가 더 어려운 혁신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규제혁파'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1호로 언급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혁파라는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다. 기재부는 규제혁파의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비용 감축'을 제시했다.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를 새로 집어넣으면 기존의 둘을 뺀다는 '원인, 투 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때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 이다.(계속)
언론기고2 :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과제
글. 권남훈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지난 10여년간 플랫폼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흔한 예로 시장가치 기준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플랫폼 기업은 2009년에 MS와 구글 등 2개사뿐이었지만 2019년에는 8개사가 플랫폼 형태의 사업 모델을 주력으로 삼게 됐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플랫폼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들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대형 플랫폼의존도가 커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거래상 지위 격차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에 대응해 지난 정부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플랫폼 대상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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