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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00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7.07
미래보고서 : 「국제전략 Foresight」 미·중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재편 전략 제10호 - 글.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리쇼어링과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한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경쟁력 추이와 미국의 주요 입법,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양상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계속)
미래생각 - 스테이블코인의 관리·감독방안 고민할때 글.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5월,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시장에 큰 파문이 일었 다.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더라도 폭락 전두코인(특히 루나)의 규모 와 위상을 생각하면 단 1주일 만에 이들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스테이블코인의규제와 관련하여 고민할 필요가있다.(계속)
미래생각 - 순환경제와 미래산업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물은 특별히 순환시키려 는 노력 없이도 눈과 비로 와서 지표·지하로 흘러 다시 대기로 방출된다. 이 지구에서 억지로 순환시키지 않으면 어딘가에 쌓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만들어낸 상품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순환하지 않은 물질들을 인간의 힘으로 순환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연계의 순환성을 모사하는 순환경제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계속)
미래칼럼 : 소멸위기의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는?
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한 양극화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애써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도 늘 가까 이에 있다. 소멸위기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절박한 심정이 그렇다.멧데이먼 주연의 SF영화 엘리시움'을 보면 서기 2154년을 배경으로 황폐화된 지구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난민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엘리시움이라는 이름의 우주 정거장에는 선택받은 1%의 사람들만 풍족한 생활과 평화를 누리며 산다. 지구인 들은 끊임없이 엘리시움으로의 이주를 꿈꾸며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이다.(계속)
언론기고 : 주택 양도소득세를 조세답게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주택분 양도소득세는 정권의 철학에 따라 기조가 바뀌어왔지만 1주택자 양도소득과세에서만큼은 정권별로 근본적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부담 강화를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정책 기조를 견지했음에도 1주택자 양도 소득만큼은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 정부 또한 1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문제제기는 찾아보기 어렵다.(계속)
공지사항 :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연합적 거버넌스의 탐색 공동 개최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국회미래연구원·국회국민통합포럼·국회한반도 평화포럼이 공동주최하는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연합적 거버넌스의 탐색"이 2022년 7월 7일(목) ~ 8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ZOOM 비대면 병행).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일정 및줌 링크를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유럽연합 연합적 거버넌스의 탐색: 이론과 장점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회의 ID: 889 917 1178 암호: 20220708
기관동정 : 2022년도 연구과제중간보고회
о주제: 2022년도 연구과제 중간보고회 ○일시: 2022.07.05(화) 13:3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о내용: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도 연구과제 진행현황을 공유 및 점검하고, 양질의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고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진들이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고, 자유로운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계속)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0호를 맞으며
국회미래연구원의 주간 뉴스레터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가 오늘로 200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미래연구원의 미래편지를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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