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I 뉴스레터 - 186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국회미래연구원 2022.03.31

공지사항

[제4회 국회미래포럼] 미래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 ○ 일시 : 2022.03.31(목) 09:30~17:30
•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유튜브 생중계
• ○ 주최 : 국회미래연구원, KAIS, 외교통위원회
• ○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 · 한국국제정치학회 · 국회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제4회 국회미래포럼 :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 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이 2022년 3월 3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

개회식 09:30~10:00 - 개회사: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환영사: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 기조연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세션1 10:00 ~11:40 - 미래질서 2040 : 미래 국제질서와 힘의 이동 / 좌장: 이신화 교수(고려대)

국회의장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대국민 보고회

•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13:30~16:20
• ○ 장소 : 국회부산도서관 2층 영상세미나실 / 유튜브 생중계
• ○ 내용 :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에서 각 계 다양한 분야의 연구역량을 총집결하여 만든 새로운 국가비전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대국민 보고회가 오는 4월 5일(화) 국회부산도서관 2층 영상세 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계속)

국회의장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미래생각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 I : 국민과 노동자의 탄생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근대적 라이프코스가 만들어진 과정은 정상성이 만들어진 과정이자 비정상성 이 만들어진 과정이었다. 그 과정의 성격은 근대 국가와 근대 노동시장, 근대가 족이 형성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 생애를 틀 짓는 핵심 제도이자우리 정체성의 핵심 준거다. 이들은 우리 생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을 각각 규정짓는 장치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와 노동시장에 초점 을 맞춘다. 가족은 다음 글에서 살펴볼 것이다. (계속)

언론기고

[매일경제] 보유세 취득세율을 지방에 맡기면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예견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보면 부동산세금 정책의 대부분은 1주택자세 부담완 화, 다주택자중과 재검토와 같이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한 채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할아돼 있다. 정책 방향성으로는 조세 원리에 맞는 세제 정상화 정도가 제시돼 있다. 세제 정상화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부동산 세제의 경 우분권화가 조세의 기본 원리인 형평성과 효율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다. 조세 분권화는 지방정부가 일부 세목에 대한 과세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유세(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된다. (계속)

언론기고

[한겨레] '조금 더' 의 마법에서 풀려날 때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사회는 '조금 더'의 마법에 걸려 있는 나라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야 평판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며, 먼저 승진하고 좀 더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한다. 매번 좀 더 하기란 쉽지 않기에 이 마법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 조금 더의 정신이 일터의 문화로 고착되고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 는 것으로 회자되지만, 미래를 전망해보면 부정적인 현상이 예측된다. 이미 문 제로 불거졌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단적인 증거다. (계속)

공지사항

[2022 청년미래포럼]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

장소: ZOOM 회의실 / ID: 617 810 1154(비번 없음)

국회미래연구원은 올해 '전환기 청년의 미래'(연구책임자 : 이상직 부연구위원) 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 활동의 일환으로 청년 삶의 주요 측면 에 대한 좋은 연구를 해오신 분들을 모시고 청년 연구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국회미래연구원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 Tel. 02-786-2190 | | Fax. 02-786-3977 Copyright©2022 국회미래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NATIONAL ASSEMBLY FUTUNES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