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I 뉴스레터 185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국회미래연구원 2022.03.24

미래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제41호>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선화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및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이론적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학계의 쟁점을 상세하게 소개한 뒤 글로벌 경제정책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버트 고든의 전통적 성장이론은 잠재산출이 경제의 기술적, 인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이 공급측 요인, 특히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계속)

미래생각

여야 협치가 ‘국민’ 통합인가?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박빙으로 끝난 뒤 각계에서는 통합의 목소리가 이어 지고 있다. 반목과 분열을 뒤로하고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통합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과연 어떤 통합이 필요하고, 어떤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원로 정치인, 전문가, 언론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여야 협치를 통해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한다. (계속)

미래칼럼

온기를 잃어버린 사회, 전환적 공정 담론이 필요하다

글. 최강욱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건강한사람의 체온은 일반적으로 36.5도 정도 된다. 우리는 몸의 온도를 기준으로 날씨의 변화를 느끼거나, 뜨겁거나 차가운 것으로부터 반사적으로 몸을 보호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사회의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과거우리 사회는 ‘차가운 분노 사회’였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적 무관심이 화두에 올랐고, 이런 현상은 특히 청년 세대에서 두드러졌다. 2007년~2010년에 치러진 세 번의 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은 최저 30.1%, 최고 49.4%로 다른 연령대의 투표율을 밑돌았고, 청년의 정치 무관심 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계속)

언론기고

인수위에 이런 교육 비전을 제안한다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코로나 비상대응 TF와 청와대개혁TF, 국민통합특위와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구성되었다. 연금 개혁에도 새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을 국정 어젠다화하는 것 같아 기대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게 있다. 교육에 대한 비전과 의지가 부족하다. 교육공약의 가짓수는 많으나 큰 돌 공약이 없다. 모두들 교육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한다. 현재의 정답 중심 교육에서 창의성 교육, 역량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년간 교육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계속)

기관동정

국회미래연구원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 ○ 일시 : 2022.02.18(금) 15:00~16:00
• ○ 장소 : 국회 회의실
• ○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3월 18일(금)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국회미래연구원과 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 분권, 지방행정혁신 및 기타 지역발전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학술 정보, 출판물을 포함한 정보자료 DB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세미나, 포럼, 토론회와 같은 공동학술 행사를 공동 기획, 개최할 예정이다. (계속)

공지사항

[제4회 국회미래포럼]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 ○ 일시 : 2022.03.31(목) 09:30~17:30
•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유튜브 생중계
• ○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 · 한국국제정치학회 · 국회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제4회 국회미래포럼 :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 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이 2022년 3월 3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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