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I 뉴스레터 184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국회미래연구원 2022.03.17

미래생각

지역소멸 문제대응을 위한 미래지역혁신정책

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새롭게 출범 하는 정부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으며, 임기 내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한다. 더 나아가, 정권에 따라 유동성이 큰 정책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중장기 어젠더에도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이슈로서, 지역소멸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소멸 문제대응 과 지역혁신 잠재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속)

미래칼럼

간호법 제정은 미래를 위한 준비

글. 최연숙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인간의 생활상도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직업의 미래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대체될 수 없는 직업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간호사이다. 설령 간호로봇이 등장 하더라도 인간의 체온이나 맥박 측정을 보조할 수 있겠으나, 의료의 전문영역인 간호사의 역할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약 46만명에 이른다. (계속)

언론기고

[한국일보] 한국 정치에 나쁜 말 경쟁 말고 뭐가 있었나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대한민국 인구성장률은 간신히 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에 따르면, 203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2050년에는 -0.8%, 2070년에는 -1.24%에 이를 예정이다. 마이너스(-) 인구성장률, 인구 감소시대를 목전에 둔 것이 우리 개개인에게는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도심 지역에 살고 있고, 가족과 직장,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언론기고

[한겨레] 성장사회와 성숙사회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권위주의의 실패가 폭력을 잘못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다면, 민주주의의 실패는 말을 잘못 사용한 것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는 '동의에 의한 지배'를 뜻하고, 동의는 설득의 힘으로, 설득은 강제가 아닌 말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도 폭력은 행사되며, 강제의 부재는 있을 수 없다. 국가나 정부 자체가 구속력을 행사하는 합법적 폭력이자 강제력이다. 이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는 말과 설득이 우선인 체제다. 피치자 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야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치 실패는 동의의 실패, 동의의 실패는 설득의 실패, 설득의 실패는 말의 실패가 낳은 긴 결과로 이해될 일이다. 말은 중요하다. 고약한 말은 미움을 낳는다. (계속)

공지사항

[제4회 국회미래포럼]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 일시 : 2022년 3월 31일(목) 09:30~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유튜브 생중계

국회미래연구원 · 한국국제정치학회 · 국회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제4회 국회미래포럼 :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이 2022 년 3월 3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 여 부탁드립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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