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브리프는 2023년 10월 도입이 확정된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의 주요 내용과 미국에서 발의된 청정경쟁법(CCA)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후통상 시대 돌입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EU에서는 지난 5월 CBAM 입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6대 품목과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전환기간을 시작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2022년 6월 발의된 청정경쟁법(CCA)은 최근 두 번째 읽기를 완료하여 향후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계속)
본 연구는 한국의 돌봄 체제 변화의 맥락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현황을 개괄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다. 가족도 국가도 아닌 제3의 돌봄 관계를 모색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가족시설 중심의 돌봄 관계에 놓여 있었던 장애인을 주체로 한 '탈시설의 요구와 실천은 기존의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체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보고서는 그 질문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탈시설 운동의 역사를 검토하는 가운데에 살펴보고, 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탈시설 정책 현황을 검토하면서 확인한다.(계속)
본 연구는 주거체제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주택문제를 분석하였다. 공급체제와 점유체제, 이를 연계하는 매개고리를 통해 한국 주거체제의 특성과 구조, 역사적 진화과정을 분석한 후 현 주거체제 하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적 주택 공급 전략과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제안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적률 상향과 주택가격 상승에 기댄 공급모형은 미래 주거체제에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계속)
교육에 있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 중 하나가 선행학습이다. 선행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 학년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배운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5학년 6학년에서 공부할 내용을 앞서 학습한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울 내용까지 선행학습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정상일까? 독일의 초등학교 입학 안내 통지문에는 '입학 전에 읽기, 쓰기, 계산법을 가르치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선행학습을 당연시하는 우리는 독일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계속)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 Tel. 02-786-2190 | Fax.02-786-3977 Copyright©2023 국회미래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이전 | [제249호] 23년 6월 15일 | |
---|---|---|
다음 | [제251호] 23년 6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