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의 부상과 쇠락의 주기를 500년의 역사를 통해 조망한폴케네디의 저서 < 강대국의 흥망.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은 강대국의 부상과 쇠락의 주요한 요소로 기술혁신과 불균등 경제성장을 강조하였다. 모델스키와 톰슨도 글로벌 리더십 변화의 주기가 기술변화의 주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 다고 주장하면서 선도기술주도를 패권부상의 주요한 요소로 강조하였다. 18 세기후반 시작된 산업혁명이 영국과 유럽의 부상을 이끌었다면, 19세기 후반 20세기 미국의 부상 또한 기술혁신이 주요한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후안강은 1800년대 초까지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이었던 중국의 쇠락에 기술혁신, 산업혁명의 부재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한 바있다.(계속)
필자가 처음 지방소멸 이슈를 제기한 것은 초선 의원이던 18대 국회 때다. 당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필자는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조만간 지방소멸 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필자가 초등학교 다닐때우리면에 는 4개의 초등학교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지금은 한개초등학교만 남고 학생수는 총 150명 정도다. 지금 시골에는 어머니 혼자살고계시는데, 집 주위의 절반이 폐가다.우리집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뒤에 나나동생들이 돌아와 살지 않으면 폐가가 되는 것이다. 내 지역구 중의 한곳은 군청 소재지에 산부인과 소 아과,안과, 이비인후과가 없다. 산모가 진통이 오거나 아이가 아프면 차를 몰고 대도시로 달려가야 한다. 필자가 밀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부산대나 경북대는 서울 명문대에 갈 실력이 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일류대 학이었다.(계속)
○일시: 2022.4. 6(수) 14:00~16:00 ○장소: 국회 회의실 ○내용: 국회미래연구원은 설립목적인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 분석 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초 청하여 연구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 회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자문의 견을 바탕으로 미래연구원 중장기 연구 방향 설정, 연구계획 수 립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계속)
진보정당에 대해 말하기 망설여지는 데에는 작은 씨앗이라도 뿌리고자 당선이 어려운 줄 알면서 지역에 출마하고 당에 헌신해 삶을 바친 이들이 떠올라서다.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부채의식에 말을 아끼기보다 공적 논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노동은 가장 중요한 생산자집단이다. 노동자의 집단 적결사체인 노동조합과 이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기업과 정부운영에 참 여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그 나라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은 크게 달라진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진보정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심에 있었으나 지난 30년간 노동자나 약자가 이들을 지지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좋은 구호' 이상으 로노동자와 약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당사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해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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