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아이콘 > 미래광장 > 뉴스레터 > 뉴스레터
뉴스레터
국회미래연구원
NAFI 뉴스레터 - 227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1.12
미래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글. 국회미래연구원
본 보고서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을 도출했다. 이 연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 모델링을 개발해 2050년 미래 예측, 그리고 예측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 박성원 박사는 "무엇보다 소수와 약자를 돌보는 사회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로,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이 대전환을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계속)[미래생각]지방시대의 청년과 대학 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끝날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위기, 고물가와 고금리, 부동산 경기의 급속한 추락과 경기침체 우려, 더욱 심해지는 초저출산의 늪,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높아지는 남북 간 긴장감 등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설렘은 고사하고 무겁기만하다. 이러한 시기에 새해 첫날 발표하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올해 대통령 신년사를 살펴보면 미래를 위한 개혁으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제시 하였는데, 이 중 교육개혁의 경우 고등교육의 혁신이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는 해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즉,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시키는 교육개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언론기고1]정년제도, 답보다 고민을 담으며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은 주장보다 고민을 담는다. 새해부터 정년제 이야기를 지면으로 나누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의제이기 때문이고, 특정 제도를 사례로 정책을 생각하는 방식을 재고했으면 싶어서다. 이글은 <주간경향> 에 5월2일부터 15회 연재된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란기고글에 빚지고 있다. 60 세 이상 정년 의무화제도(60세 정년제)'는 2013년 국회를 통과해 2016년부터 실시됐다. 지난 십 년간 정년제를 둘러싼 쟁점이나 논쟁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60세 정년제 통과에 힘을 실었거나 '65세로의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이들은 한국의 가파른 고령화 속도, 고령빈곤, 연금수급 연령의 상승(2033년이 되면 전국민 수급연령이 65세)으로 인한 최소 5년 이상 소득 공백을 근거로 삼는다. 반면 '60세 정년제의 혜택이 일부(대기업 정규직-유노조 -남성 고령자)에만 주어지는 '불공정 정책'에 가깝다 비판하는 이들은 이 이상 고용연장정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다.(계속)
[기관동정]"국회 미래의제 심의위원회" 개최(01.09)
국회미래연구원은 수시 연구와 국회소속기관간 공동연구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미래의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고기석 前국회예산정책처 국장, 김준前국회입법 조사처 실장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상수前국회 입법차장 등이 참여하였으며, 국회미래연구원 수시 연구과제 주제 선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계속)
[공지사항]
2022년부터 국회의원이 필진으로 참여 중인 미래칼럼은 2023년 1월 19일(목)부터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 Fax.02-786-3977 Copyrightc2023 국회미래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 이전 | [제226호] 23년 1월 5일 | |
|---|---|---|
| 다음 | [제228호] 23년 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