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2022.03.10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은 민주화 이후 최고법인세율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양상을 추적하여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의 영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보다는 대통령과 의회,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발견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한 경우 지금까지 국회는 2개 정당보다 많은 다수의 정당이 의석을 배분해 왔다. 최고법인세율이 결정되 는 과정에서 DJP 연합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 등 여당 주도의 연합 및 정책 공조를 통해 대통령의 의제가 입법에 반영되거나, 야당들이 공조를 통해 다수의 정책 연합을 형성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계속)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우리나라에는 환경정책의 구석구석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존재하며 경제, 사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도 환경 분야와 접목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미래연구원 박사 한두명이 수천명이 연구해도 모자랄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개별 연구자로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면서 ‘미래’의 환경정책은 지금과달라야하는가?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져야하는 가? 여기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목적은 '환경보전' 즉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데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목적으로 한다. (계속)
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전 판사)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다 보니 공간의 미래, 교통의 미래, 물류의 미래 등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미래 이야기가 그리 활기를 띠지 않는 것 같다. 법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체제를 지키는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무는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일이고, 법학은 현재의 법을 해석하는 데 대부분 역량을 쏟고 있다. 필자도 판사이던 시절에는 법이나 정의의 미래에 큰 관심이 없었다. 판사의 일은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법을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계속)
글.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올해 2월, 국회 소속의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21년 한국인의 행복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우리 국민이 느낀 전반적인 행복감은 평균 6.56 점으로 2020년의 6.83점에 비해 더 떨어졌다고 한다. 특히 노인과 경제적 약자 등 취약한집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행복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라 그러리라고 납득은 가지만 국민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비단 코로나만의 영향 때문일까? 이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 면 생활 수준, 건강, 안전감, 공동체 소속감 등 모든 항목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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