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과 "삶의 질과 같은 용어들이 정부정책과 국회 법안 등에서 자주 볼수 있게된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수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국가주도의 탑다운 정책에서 점차 민생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려는 관점의 변화와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행복과 삶의 질이 정책과 입법에서 레토릭, 수사, 즉 말로만 끝난다는 점이다. 행복과 삶의 질을 마치 측정하기 곤란한 추상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해당 정책과 입법이 언젠가는 국민 행복에 닿을 거야', '어떻게든 기여하겠지'라는 식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계속)
우리나라에서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재정 수요를 반영해 편성되는 일반 예산과 달리 세입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 (현재 20.79%)로 고정돼 있다. 내국세에 연동해 증가하는 교육교부금의 세입 구조는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비효율적 재정운용의 사례로 계속 지적받아 왔다. 특히 2021년에는 정부 세수가 60조원이나 더 걷힘에 따라 6조원 이상이 교육교부금으로 추가 편성됐고, 일선 학교가 이를 소진하기 위해 비품사재기를 하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반면 고등교육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하며 대학은 늘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실정이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재원 불균형 문제는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에 엄격한 예산 칸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이다.(계속)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4년 전 백상예술대상에서 탤런트 김혜자씨가 대상 수상소감으로 한 말이라는데, 그가 열연한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 눈이 부시게>의 마지막 대본에 나온 말이라고 한다.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라는 말, 새해 덕담으로 좋을 것 같다. 후회할 것이 있든 없든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 '지금'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옳다.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려면 오늘이 어떤 시간의 무대인지 알아야 한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오늘은 과거의 결과지만 우리의 운명과 처지를 바꿀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다. 그러자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헤아려야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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