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을까?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어떤 방법을 쓰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기에 미래 연구자는 단일한 미래예측의 결과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려고 노력한다. 예측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방향성을 창출하는 것에도 집중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설립 초기인 2018년부터 독자적인 미래전망의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해왔다. 국민의 합의 기구인 국회에서 미래를 전망하기에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 분야별 미래가 아닌 분야간 통합적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래 예측은 목적, 사회적 맥락과 문화, 가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적 자원, 예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멘탈 모델(mental model : 현상 인식의 틀)에 따라 방법론을 다르게 조합한다. 정량적 방법론과 정성적 방법론을 병행하고,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관점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반영해야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현상을 알아보는 안목과 상상력도 필요하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작업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어떤 미래가 더 바람직한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그 새로운 미래가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파악해야한다. 미래전망의 의미는 ‘현재를 바꾸는 것’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면서 ‘선호하는 미래상’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로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성숙사회가 성장사회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는 이 책의 곳곳에서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숙사회라는 비전을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과거의 굴레에 갇혀 현재의 문제들을 풀지 못한 채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책은 관계, 주거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관계라는 6개 분야에서 성숙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을 각 2개씩, 총 12개를 제시했다. 분야별로 각각 살펴보면, 관계 분야에서 ‘우리는 경쟁하며 협력할까, 경쟁하며 고립될까?’,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까?’를, 주거환경 분야에서 ‘우리는 주거환경에 만족하며 살까?’, ‘어느 지역에 거주해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교육 분야에서 ‘노력하면 계층 상승할 수 있을까?’, ‘어느 곳에서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주어질까?’를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 ‘한국 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해서 기대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격차는 계속 벌어질까?’를, 정치 분야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높아질까?’, ‘지방정부의 재정과 통치역량은 높아질까?’를, 국제관계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인가?’, ‘우리는 공동번영의 한반도에서 살게 될까, 갈등과 격차가 심해진 한반도에서 살게 될까?’를 제시했다. 향후 30년간 대한민국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우리가 과거를 답보할지, 아니면 새로운 번영의 길로 올라설 것인지 결정된다.
이 12개의 질문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협력보다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소득 하위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은 폭염과 열대야, 강력범죄 등 여러 위험에 더욱 취약해졌다. 수도권 대기업 노동자와 지방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지 않으며 참다못한 국민들이 직접적 의사 표시와 행동을 감행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으로 인해 경제적, 기술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와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나 이마저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남북관계의 불안정이라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보면 대한민국의 국력이 지속해서 상승할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 책은 국회가 설립한 출연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에 펴낸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보고서〉를 다시 쓰고 재구성한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진 등 총 52명이 함께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 모델링을 통해 장기 미래를 예측했으며, 예측의 결과를 놓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1 우리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미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흐름을 벗어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전환의 길이 있을까. 과거에 성장사회를 일궈내면서 뒤따른 여러 부정적 결과를 해결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며 고민했다.
우리는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에서 현재로 온 과정을 깊이 분석하면서도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인과지도를 그렸다. 인과지도는 현재까지의 경로를 성찰하고, 새로운 정책 변수를 적용해 미래를 예측하도록 도와주는데, 각 분야별로 인과지도를 만들어 다른 미래로 가는 길을 탐색했다. 이 인과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래전망 모델링을 통해 성숙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미래정책들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지금의 시점에서 상상해볼 수 있는 2050년 성숙사회의 모습을 상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7년 최우선정책과 2037년 중장기전략을 도출했다. 물론 우리의 전망 모델링은 완성형이 아니다. 계속해서 수정하고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과 관계를 포괄하고 새로운 전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전망 모델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부터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야만 원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책에 담고자 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여했지만, 특히 딱딱한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다시 풀어준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과 책의 편집, 디자인, 출간을 맡아준 이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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