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10월 30일 경향신문은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한 내용을 보도했다. 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산업노동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해당 세미나는 국회의 사회적 대화의 쟁점과 과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예시로 국회의 사회적 대화의 긍·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발제했다.
<기사 전문>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30일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기존 행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대체하는 파괴가 아닌, ‘창조적 보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고받기를 반복하거나 참여주체의 이탈과 같은 한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미래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논의가 이뤄지는 배경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합의’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다행히 총선 직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으나 정부가 노조 배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정부 중심의 일방 추진을 이어간다면 노사정 대화를 통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회가 고용노동 관련 의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 입법이 필요한 사안 등 경사노위와 차별화할 수 있는 의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가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 등을 개정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직·예산을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국회는 제도화돼 있진 않았지만 이미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입법과 조정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추진한다면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긍·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긍정적 측면은 사회적 대화의 행정부 주도성 개선·합의안의 구속력 제고·민주노총의 참여 가능성 등이다. 부정적 측면은 여야도 정해진 시간 내 합의 도출을 서두르면 사회적 대화가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국회판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을 당시부터 대화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가 현실에서 고통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노총 또한 한국사회 변화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에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1030151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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