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중장기 과제 도출…“대선 전에 발표”
국회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가진 국회의장 직속의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가 미래비전보고서를 완성해 차기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개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국회가 국회의장 직속의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가야할 방향과 해결 과제를 선정해 미래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5년 단임 정부가 하기에는 벅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젠더들을….”
오늘 첫 회의에서는 아젠더 선정을 위한 핵심 이슈가 논의됐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평등과 기후위기, 혁신성장 등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복지체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심각한 미래 이슈로 제기됐습니다.
<정해구 국회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 확대시키면 인구구조 변화 문제가 돼요. 인구구조 변화라고 하는 저출산 문제도 좀 독자적인 카테고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목표를 경제적 성장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혜숙 국회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
“소비자로서의 역할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임금이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고려되어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협동연구 체계를 가동해 본격적인 미래비전 찾기에 나섭니다.
국회미래연구원과 관련 연구기관이 협력해 대국민 설문 조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국가 미래비전 보고서를 완성한다는 목표인데,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국가미래를 구상해 차기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lcw088@gmail.com
원문 : https://www.natv.go.kr/natv/news/newsView.do?newsId=5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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