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1번 과제는 남북관계
“북한 점진적 변화 유도해야 하지만 체제붕괴도 대비해야”
최초의 국회 출연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국회 미래연구원’ 초대 수장인 박진 원장은 “미래연구원의 목표는 '대비'와 선택'"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선택하고 선택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원장은 25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를 연구하는 최종 목적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 인재 발탁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는 박 원장은 “미래연구원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 경제학자는 저 하나고 정치학자, 외교학자, 법학자, 지리학자, 심지어 생물공학, 전자공학 박사님들로 구성돼 있다”며 “진정한 융합연구를 하려면 자연공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미래연구원이 유일한 연구기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연구진은 대체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들인데 특히 과학기술계 출신이 많다"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선발 기준을 그렇게 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미래를 보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예측과 함께 바람직한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연구진은 예측에 필요한 인재도 있지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가 판단하는 인재도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책학, 법학 이런 분들은 윤리적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미래가 좋은가 판단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안에 몰입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우리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그 건 정부 안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박원장은 그 자신 아이디어가 반영된 인재상을 구현한 연구원 로고에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 로고는 네 개의 T자로 구성돼 있다"며 "저희 연구원의 핵심 인재상은 전문성, 융합성, 중립성인데 네분야의 T자형으로 모인 인재가 가운데 ㅁ자를 형성해 한국의 큰 미래 작은 미래를 만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인재상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T자형의 수직성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고 ㄱ자와는 달리 균형이 맞춰진 글자라는 점에서 중립성을 담보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장은 "미래 연구원을 가장 아이디얼한, 가장 이상적인 연구기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미래연구원 특화된 인사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구성원 모두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신분이고 연봉의 1/3은 성과급으로 결정되는 급료쳬계를 적용받는다"며 "다면 평가 결과로 성과급이 결정되는데 원장도 예외없이 이사회에 직접 보고되는 방식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장이 직원들에 의해 평가받고 그 결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전 구성원이 철저하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연구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자신이 ‘초대원장’으로 낙점된 이유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KDI나 행정연구원, 조세제정연구원 등 다수의 출연기관을 경험했고 미래전략연구원이라는 NGO 연구기관 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과거 KDI에서 북한경제와 재정연구를 해 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들"이라며 며 "그동안 가장 아이디얼(ideal)한 형태의 연구조직에 대해 고민해 왔는데 그런 생각을 펼 기회를 주신 거 같아 열심히 해 볼 생각”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지만 대표적인 건 기술"이라며 "AI, 생명공학의 발달은 우리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장은 롤모델로 핀란드의 국회 미래연구원을 꼽았다.
그는 “핀란드 미래 연구원은 총리 등 새로운 수장이 들어올 때마다 재임기간 중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국가 운영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며 "그런 식으로 핀란드 미래연구원 결과물이 총리의 국가 정책으로 집행되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전파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잘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궁극적 고객인 국민들께 연구결과를 알려드려 호응을 얻으면 1차 고객인 국회의원들은 저절로 여론을 따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미래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미래를 연구해서 국회에 알려드리는 일"이라며 "예를 들어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면서 사회보장을 많이 받는 미래를 원하는지 여부, 에너지 값이 비싸지만 신재생에너지 중심인 미래에 살고 싶은지, 원자력과 함께 하는 대신 싼 에너지를 공급받는 미래를 원하는 지 등 일정 사안에 대한 미래 선택과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연구원은 목표, 트렌드, 돌발변수, 대비 등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는 이 4가지 중 가장 우리에게 직결돼 있는 결정요인들, 가장 시급한 사안을 우선시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대한민국이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돌발 변수에 대해 박 원장은 "최대한 그 가능성을 발견해내는 게 미래연구의 주요 목적"이라며 "연구를 통해 필요한 사전 준비에 대한 판단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장은 "지금 미래연구원에서 가장 시급히 결정해야 할 첫번째 연구 과제는 "남북관계”라면서 “북한의 미래를 먼저 예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정적으로 변화해서 체제가 현재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체제 붕괴의 길로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체제붕괴에 대해선 “두 가지인데 쿠데타 등 엘리트 계층의 분열로 일어나는 체제 붕괴가 있을 수 있고, 또 민중의 봉기 등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체제 붕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주도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위로부터의 붕괴가 가장 위험하다"며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지연시키고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아래로부터 붕괴하는 건 북한 주민들의 뜻이 중요하다. 새로운 군부가 들어오겠지만 그 군부는 북한 국민의 뜻을 등에 업으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주민들이 중국을 대안으로 하느냐, 남한을 대안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중국을 대안으로 하면 친중정부가 들어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붕괴의 길로 가면 위험성이 있고, 친중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으니 북한을 안정적인 변화의 길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북한 주민에 의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면서도 안정적으로 북한을 관리해서 서서히 북한이 변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 미래"라고 강조했다.
특히 " 급격하게 붕괴할 수 있는 상황에는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도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북한을 서서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을 들어 “독일은 동독 국민이 ‘서독하고 통일하겠다’는 정당에 표를 던졌고, 그 정당이 집권해서 통일된 나라”라며 “동독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했고, 서독은 그걸 받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시급한 1번 과제는 남북관계" (시민일보, 2018. 06. 25.)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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