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SBS에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을 주제로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뉴스를 보도했다.
해당 뉴스는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빅테크 갑질’에 해당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사례를 바탕으로 보도되었다. 유럽연합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디지털시장법,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결론이 확정되면 디지털시장법의 첫번째 위반 사례가 된다. 이승환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으로 플랫폼 기업들 중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터뷰했다.
<앵커>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최종 확정되면 애플은 많게는, 전 세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법으로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될 때 개발자에 부과하는 수수료도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마스 레니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 : 조사 결과, 우리는 애플이 (공정 경쟁) 유도 규칙에 관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 측 반박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되면 애플은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의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
또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환/국회미래연구원 박사 :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력에 대해서 지루한 싸움들이 이어져 왔는데, (디지털시장법 시행으로)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조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의 10%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을 낮추기 위해 애플이 EU 법원을 통해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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