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40배 더 내고 심사는 13분...국회 '입법 기술'만 늘었다
한국일보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호 (표제: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의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동 보고서에서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2만3,047개)이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13대 국회(570건)보다 약 40배가 늘었지만, 발의된 법안 중 최종 처리된 비율이 34.97%라는 결과를 소개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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