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4년간 2만건 한국 국회, 건당 심사엔 고작 13분
중앙일보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호 (표제: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의 내용을 소개했다. 기사는 동 보고서에 지난 20대 국회 기준으로 의원당 4년 평균 80.5건의 법안을 냈고, 이 중 29.3건이 법안으로 반영됐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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