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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전문가 칼럼] 국민통합의 '열쇠'는 있다

작성일 : 2021-02-15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국민통합의 '열쇠'는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통합’이었다. 20분 남짓한 취임사에서 ‘민주주의’가 11번, ‘통합’이 8번, ‘함께’가 7번이나 언급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통합을 강조했는지 알 수 있다.


통합은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이기도 하다. 필자가 어렸을 때는 영호남 지역통합이 큰 숙제였다. 그러다 계층통합, 이념통합, 세대통합, 사회통합 등으로 숙제들이 하나둘 늘어나며 범위도 확장됐다.


불평등, 양극화, 빈부격차, 사회갈등, 고령화, 복지, 교육 등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국가 차원의 핵심 아젠다들도 사회통합, 국민통합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통합은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기본방향이자 공동선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구성원 다수를 만족시키기가 정말 힘들다는 점이다.  국민통합의 비결은 없을까? 난제를 해결하는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어쩌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함께 체험한 국난극복의 사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그 대표적인 경험으로 20여년 전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을 꼽고 싶다. 1997년에 불거진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1998년 한 해 동안 2만여개의 기업이 문을 닫고 16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공공부문도 인력의 30% 이상을 구조조정했다.


우리 사회가 그토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오히려 반전이 일어난다.  나랏 빚을 갚기 위해 수많은 국민이 자신이 갖고 있던 금붙이를 자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 모으기 운동’은 각본없는 드라마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되살려낸 신나는 캠페인이었다. 마치 일제시대 3-1운동이나 독립운동에 뛰어들 듯 장롱 속에 숨어 있던 금붙이를 내놓는 나의 작은 노력이나 정성이 나라를 살린다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351만명이 참여해 당시 22억 달러에 상당하는 총 227톤의 금을 모으게 된다. 전 세계가 놀랐음은 물론이다.


금 모으기 운동은 이처럼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린 국민단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됐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자랑스런 사회적 자본이자 공동체 의식일뿐 아니라 사회적 응집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우리는 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을까?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가 뼈저리게 공감한 것이 실천으로 옮겨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 국민은 다수가 공감하는 명확한 목표와 미래상이 제시되는 순간, 그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저력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 위기를 포함한 수많은 위기극복 역사에서 우리는 그 생생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인 국민통합의 열쇠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국민통합을 위한 프레임을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 다수가 진정으로 원하고 공감하는 국가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유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러한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 양극화, 빈부격차, 사회갈등, 고령화, 복지, 교육 등 핵심 국가아젠다별로 국민 다수가 진정 원하고 공감하는 미래상은 무엇인가? 국민 숙의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전문가들과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하는 국가미래상을 만들어 보자.


특히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같은 확고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끈질기게 밀어붙여봤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이 지속될 때 사회통합, 국민통합은 덤으로 얻어지는 수확이 될 것으로 믿는다.


지속가능한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통합의 주체인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하는 구체적인 목표, 힘을 합쳐 함께 달성해나갈 명확한 미래상이 있어야 한다.


국민공감과 국민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함께 지향해야 할 국가미래상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국민통합의 근본적 해결책의 진정한 출발점인 셈이다.


이제 국민통합의 비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명확해졌다. 국민통합의 숨은 열쇠는 바로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국가미래상을 명확히 정립해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구현하는 '협동적 노력' 바로 그것이다.




원문 :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20